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4.19.~5.9., 20일간)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①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②'2024년 경제정책방향'(’24.1.4.), ③'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24.3.28.)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4월부터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4대 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을 비롯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성(性) 가치관 함양과 폭력예방 및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관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학생, 군인, 기업 종사자 등 관내 시설 및 단체, 이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전략집단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에도 총 157회, 7,597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폭력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이천시민의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기 바라며, 여성친화도시인 이천시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가정·성상담소는 4월 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인 나라사랑보호작업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과 자립, 자활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두 기관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치료지원 △ 긴급사항 발생 시 상호 업무협력 △ 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 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자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천가정·성상담소와 나라사랑보호작업장은 가정폭력·성폭력이 개인과 가족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장애인의 복지와 폭력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가정·성상담소는 이천시 분수대오거리 인근 서영빌딩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료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사회적 안전망 확대를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Wee센터는 4월 18일 3층 수리홀에서 ‘자살 자해 사안 위기대응 교사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급증하는 학생들의 자살 자해 위기 사안의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살과 자해의 심리적 기저를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학습하여 정신 건강 위기에 빠진 학생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훈 교수(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소장)를 초빙하여 ‘자살과 자해의 이해와 개입’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자살과 자해의 의도 구분과 방법의 이해 ▲자해와 자살과의 상관관계 ▲자살과 자해에 대한 생물 심리학적 모델의 이해 등을 살펴봤다. 이어 학교 현장의 위기 사례 대처에서의 어려움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여 청소년 자살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성정현 교육장은 “자살 위기에 빠진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 관내 청소년들의 과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주관으로 4월 18일 마디창작소 3층에서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곡란중학교, 수리중학교, 군포고등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수리고등학교, 흥진고등학교 총 6개의 관내 학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창의과학 프로그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참석하지 못한 흥진중학교와도 향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과 관내 7개 학교 간의 청소년 창의과학 및 과학 관련 축제를 연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관내 7개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 4차 산업 및 과학 실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 학교 과학동아리는 사이언스 축제와 함께하는 청소년 동아리 축제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과학과 관련된 체험부스를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 창의과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을 돕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도를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시키고자 군포 관내 학교와 협력하여 프로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 용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관내 상가 지역 및 원룸단지 등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및 원룸단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각종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충안 위원장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용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종 용이동장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동직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장1동 쇼핑로 일대에서 협의체 역할을 알리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로 알려달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김준숙 신장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가 어려운 이웃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각종 복지사업을 알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숙 신장1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홍보 행사에 참여하신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 서정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제보를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가정생활․건강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함께 찾기 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정보교환이 활발한 동네 미용실과 편의점 등을 집중 방문했다. 홍보 물품과 맞춤형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긴급 지원 안내문을 전달하며,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발견되면 서정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이홍숙 민간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캠페인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관심과 제보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태용 서정동장은 “홍보활동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는 6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이화공공하수처리장에서 2024년 상하수도 경영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해 공기업 경영개선 등 신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부서 간 화합의 기회를 제공해 상하수도 정책의 이해와 의사소통으로 근무 의욕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청렴(이해충돌방지법 등) 교육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을 포함한 힐링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소통의 시간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앞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필요한 워크숍을 가졌다. 김덕형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사업소는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우리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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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9일 0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