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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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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산시, '신길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신길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시계획은 안산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연계해 신길2 공공주택지구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조성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시는 앞서 올해 초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고 지난 3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열어 신길2지구의 추진 방향과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 기반시설과 통신망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신길2 공공주택지구에는 ▲교통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보를 수집·연계하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교통·환경·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해 시민 생활의 편의성과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부 설계와 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신길2지구가 안산시 스마트도시 정책과 연계된 미래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상지구와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에도 교통·안전·환경 분야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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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충훈대교 접속도로 안전확보 위한 옹벽 재가설공사 시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충훈대교 접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강토옹벽 재가설 공사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 14일 충훈대교 접속도로 보강토옹벽 재가설 공사를 시작해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기존 옹벽을 전면 철거한 뒤 옹벽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이다. 이에 따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 ▲하부도로에 대한 통행 제한이 내년 12월까지 유지된다. 이번 공사는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D)등급’으로 판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당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토옹벽을 전면 재가설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가운데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의 통행을 제한했다. 이어 안전진단 결과를 하부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 통보했으며,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지난 2월 23일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도 전면 통제했다. 시는 이후 안전진단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기존 옹벽을 전면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도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정 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기간 내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고 감속 운전을 안내하는 등 교통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공정 추진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사 기간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유사한 형태의 보강토옹벽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과 정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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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회 찾아 시의 민생·교통·규제개선 과제 등 현안 간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최현덕 남양주시장이 7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에게 시의 민생·교통·규제개선 과제 등 남양주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최현덕 시장은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국가사무 전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 및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기준 완화 등 5대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강조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GTX 신규 노선(D·E·F·G)의 남양주 연결과 3·6·8호선 연장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보통교부세 대규모 축소 우려와 함께 지방재정 자율권 신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내국세 증가분을 기금으로 전출할 경우, 내년도 보통교부세는 당초 예상액보다 급감하게 돼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크게 위축시킨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대규모 교통 인프라 확충은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교부세마저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남양주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진정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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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 의결안 결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9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 확정된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시는 청년세대에 대한 폭넓은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24세라는 특정 연령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19~39세 전체 청년의 일자리· 주거·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과 기회 확대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로 사용되어 단기성 소비에 쓰인 반면, 자기계발은 11.2%에 그쳐 청년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경기연구원의 2024년 도정여론조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의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경기도민의 80%, 18~29세 청년층의 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2026년에만 청년층 역량 강화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수원, 용인 등 인근 특례시 등과 비교해도 2~3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특히 ‘올패스(ALL-Pass)’ 사업은 2026년 실태분석 결과 참여자 만족도 90.4%, 경제적 부담 완화 91.1%, 성남시 청년정책 신뢰 제고 88.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정책효과가 확인됐다.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시군의 재정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6년까지는 도 70%, 시 30%의 비율로 재원을 분담했지만, 9월 7일 경기도 시군 청년정책 영상회의에서 결정된 재원분담률 변경 방침에 따라 2027년부터는 도 30%, 시 70%로 시군의 부담 비율이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경우 2027년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연간 약 60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취·창업과 주거 안정 등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도 취·창업과 주거비 등이 청년들의 주요 정책 수요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기본소득 시비 부담액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취업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은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정책의 형평성은 특정 연령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이 어떤 지원과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인 지원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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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여주시, 태양광 허가제도 벤치마킹 지역여건 맞게 재설계 방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는 9월 18일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여주시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여주시 허가과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전라남도 무안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충청남도 논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주민갈등 관리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단순히 다른 지역의 ‘이격거리 몇 m’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규제 환경이 달라지는 만큼, 기존 이격거리 중심의 관리방식을 무엇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주민참여와 동의절차 ▲연접·분할개발 관리 ▲지역주민 소규모 발전사업 특례 ▲경관·우량농지 보호 ▲재해예방과 사후관리 ▲주민민원 및 갈등 대응 등 각 지자체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제도 운영의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여주시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확인한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여주의 지역여건에 맞게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허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몇 m의 이격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만으로는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한 허가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벤치마킹에서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갈등은 허가 전에 줄이고, 난개발은 제도로 예방하는 여주형 태양광 허가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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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경기도 종합감사 통한 안양시 기관경고 행정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싷 지적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이 7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 안양시가 받은 두 건의 기관경고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개별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안양시 행정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유재산 관리 문제를 거론했다. 감사 결과 일반입찰 대상 공유재산을 부적정하게 수의 사용허가한 사례가 27회, 사용허가 전 사용 사례가 4회 확인돼 기관경고를 받았고, 사용료 감면 과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26회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서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양시가 감사 과정에서 문제 원인으로 직접 제시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사례’, ‘관련 법령 검토 미흡’, ‘관리 소홀’을 언급하며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이 법정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당자가 법령을 잘못 판단할 수는 있지만, 팀장·과장 등 여러 단계의 결재와 관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다면 조직 차원의 통제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경제

금천구의회, 제10대 첫 행정사무감사…서류 넘어 현장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지난 4일, 2026년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직접 찾아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감사는 서류와 보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 상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사례는 있었지만, 별도의 하루 일정을 편성해 의원들이 함께 여러 사업 현장과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원들은 오전 ▲두산로 지하차도 공사현장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가산동 주차견인보관소 ▲가산동주민센터 옆 주차장 ▲독산동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을 차례로 방문했다. 각 현장에서 소관 부서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관리 상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오후에는 ▲독산청소년문화의집 ▲금천청소년문화의집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1·2관 ▲금천문화재단을 찾아 현장감사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각 시설의 주요 현안과 운영 과정에

사회

“현장에서 찾고, 직접 바꾸고”… 화성산업진흥원, 계약학과 공동 워크숍 성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산업진흥원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1박 2일간 신텍스에서 진행한 ‘2026년 화성시 계약학과 공동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산업안전 계약학과는 화성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며 산업안전 전문지식과 실무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수원대학교과 협성대학교에 해당 학과를 개설하고 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2026년 화성시 계약학과 공동 워크숍’은 화성시 산업안전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수원대학교 산업안전재난학과와 협성대학교 산업안전보건학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학협력과제의 수행 과정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간 교류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대학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안전문제를 주제로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제조현장 위험요인 분석 및 안전시설 개선 ▲IoT·AI 기반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혼합기 회전체 방호커버 개선 ▲LiDAR 기반 차량·작업자 충돌 예방 등이 소개됐다. 특히, 협력회

건강

과천시,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사전심의 승인… 종합병원 건립 최대 난관 넘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설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62개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과했다.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사전심의 승인은 과천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의료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승인 규모는 정부의 병상 수급 관리 방향과 지역별 적정 병상 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과천시는 종합병원은 물론 응급실과 분만실조차 없는 지역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병상수급계획 수립 단계부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를 수차례 방문해 병원 건립과 병상 확보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특히 신계용 과천시장은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 관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 과천시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설명하고,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 이번 승인으로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과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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