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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여 대장동 일당이 단돈 1원의 범죄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처를 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4,895억 원 + ɑ의 소송가액을 확대하여 성남 시민의 피해액을 끝까지 환수할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액 입증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액 전액이 성남 시민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넷째,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부당한 배당액을 원천 무효 시키겠습니다.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으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배당금 4,054억 원을 원천무효 시켜 성남 시민을 위한 재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며 모든 입증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응당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결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성남시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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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은호 군포시장, 철도지하화 서명에 시민참여 호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군포시철도지하화를 촉구하는 서명에 시민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12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군포 철도지하화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현재 서명이 진행 중이며 시는 11월 23일까지 전 시민 참여를 목표로 서명지를 모아 11월 말 국토교통부에 일괄 전달할 계획이다. 서명은 고등학생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군포시는 경부선 금정역·군포역·당정역과 안산선 산본역·수리산역·대야미역 등 관내 6개 역사에 서명부를 상시 비치했고,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2개 전통시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생활 거점에도 참여 창구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시는 현장 안내와 연계 홍보를 통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으며, 접수된 서명은 순차적으로 취합·검증해 국가기관 제출 형식에 맞춰 정리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그동안 형성된 시민 공감대와 조직적 대응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추진위에 참여하는 관내 단체장 1천여 명의 연서를 취합해 국토교통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10월 18일 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군포시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군포시는 지상 철도로 인해 생활권과 상권이 단절되고 보행·교통 안전, 소음·진동 등 도시 환경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철도지하화가 실현되면 소음·진동·분진 등 생활 불편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부 공간을 활용한 도심 공원과 보행축 조성, 커뮤니티·복지·문화 등 공공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 및 생활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지상부를 권역별로 특화 개발(주거·상업·업무·공업 등)함으로써 도심 재편과 지역 활력 제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군포시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아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시민의 한 줄 서명이 정부의 결정을 움직인다. 지상구간의 장벽을 걷어내고 조각난 도시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하다. 가까운 역사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11월 23일까지 서명에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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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은 관내 창업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상희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기업의 사업장 마련, 건물 신축, 기계 구입 등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 안양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업이다. 안양시는 대출금리의 1.0~1.5%p를 이차보전하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5%p 이내 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업은 최대 3.0%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저 1%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업장 매입 및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업종에 해당돼야 한다. 또 생애 최초 사업장 마련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일반시설자금 5억원, 특별시설자금 30억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 1월 초에 안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 예정인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 상담은 내년 상반기부터 관내 IBK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희 부행장은 “창업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며 “안양시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에 이어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까지 관내 기업을 위해 협력해 준 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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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국토부 ‘전국 교통안전시행계획 실적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2024년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경기도는 효과(1위), 실적(2위), 개선(2위) 등 모든 부문에서 고른 성적을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실적 부문에서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사업 지원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효과 부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목표(462명 대비 472명)를 97.8% 달성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4명으로 낮추는 등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통안전 지표를 기록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확충과 고령운전자 안전지원 등 현장 중심의 노력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표로, 도 전역에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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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승원 광명시장, 신천~하안~신림선 신속 추진 위헤 경기도에 적극적 지원 요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천~하안~신림선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11일 오후 시장 집무실에서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신천~하안~신림선을 비롯한 철도망 확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은 시민 교통 편의뿐 아니라 광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힘을 보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이미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도 광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개선의 중요성을 인정한 철도망이다. 신천~하안~신림선이 건설되려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협력과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시장은 “광명은 서울로 향하는 통과 교통이 전체의 70%에 달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인구가 약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과 경기 서남부를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이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의 핵심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함께 ‘수도권 서남부선(▲본선 제2경인선–신구로선, ▲지선 신천~하안~신림선) 민자사업’으로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광명시흥선(서울~광명~시흥간 철도)의 조속 추진과 구일역 광명방면 환승시설 신설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지티엑스(GTX) 등 도내 주요 철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수도권 서남부선 민자사업 병행은 물론, 광명시흥선 추진과 구일역 환승시설 설치 등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명시는 오는 12월 신천~하안~신림선 등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가칭)을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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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

경제

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은 관내 창업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상희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기업의 사업장 마련, 건물 신축, 기계 구입 등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 안양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업이다. 안양시는 대출금리의 1.0~1.5%p를 이차보전하고, IBK기업은행은 최대 1.5%p 이내 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업은 최대 3.0%p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저 1%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업장 매입 및 설비투자를 추진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 업종에 해당돼야 한다. 또 생애 최초 사업장 마련 여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회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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