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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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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흥시,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Ⅱ그룹)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건축행정 전반을 종합 점검하는 제도로, 도내 31개 시군을 그룹별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기존 건축과를 건축허가과와 건축관리과로 분리해 건축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인허가 처리 속도 향상, 민원 대응 체계 개선 등 시민 편의 중심의 건축행정 기반을 탄탄히 다졌다. 특히, 권역별 건축허가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시설 관련 주민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그 결과, 시는 도 역점사업 추진, 우수시책 추진 및 우수사례 도입,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 건축상담실 운영,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집합건물 관리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여러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조직 개편 이후 첫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시가 추진해 온 건축행정 혁신 방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수상은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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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특례시,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내실있는 건축문화 조성과 주거복지 실현에 노력한 결과 경기도의 주택·건축행정 등 2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택행정 평가는 주택행정 분야의 건실한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 용인특례시는 5개 분야 61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으로 대상에 선정됐다. 시는 주택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활동을 강화하고,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이상일 시장이 직접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주민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처인ㆍ기흥ㆍ수지구 등 3개구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3개구에서 처리한 공동주택관리 질의 회신 민원 1220건을 인공지능(AI·ChatGPT)을 활용해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민원 사례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용인특례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관련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경기도 중점시책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고, 지역의 건축사들과 건축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제시해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지표면 노출 부분 높이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를 개선했고, 한옥 지원 조례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주택·건축 문화와 살기 좋은 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가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여러 시스템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환경을 세심히 살펴서 개선할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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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연천군,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최종 선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은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연천읍․신서면․군남면 일대 약 104만㎡ 규모로 조성되며, 연천BIX와 2028년 준공 예정인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경기도 농업기술원 북부농업 R&D센터(가칭)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인프라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면서 경기북부 전역을 아우르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십 년간 각종 규제 속에 묶여 있던 연천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비어 있음’이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됐다. 연천군은 율무․대양귀리․헴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이번 지구 지정은 이러한 연천군의 강점과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육성지구의 중심축인 연천읍 통현리에 위치한 연천BIX는 2023년 6월 경기도와 연천군이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연천군은 이곳을 그린바이오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지원시설, GMP 인증이 가능한 생산지원시설 등을 포함한 연천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연천군에서 원료 확보, 소재 개발, 실증, R&D, 시제품 제작, 사업화 등 시장 진입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어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육성지구의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바로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 주요 특화작물 원료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기반을 갖추고, 규제 개선과 기술개발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등 ‘수요대응형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기반으로 △개방형 혁신체계 구축 △농가․기업 상생모델 개발 및 정착 △지속성장 경기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성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포함 7개의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지구 내 기업 각종 지원사업 가점 제공, 공유재산 특례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천BIX 산업단지에 입주한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육성지구 지정은 연천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매우 뜻깊은 결과”라며 “연천BIX를 중심으로 기업의 전주기 체계 지원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 체계 강화, 특화 작물 기반 산업화, 그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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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왕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속도 높인다…주민 소통의 자리 가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가 12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신속한 보상과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제 의왕시장, 송영석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본부장과 한순우 의왕(초평, 월암) 주민대책위원장, 박영곤 의왕지구 보상대책위원장, 김보균 의왕월암3동 주민대책위원장 등 주민 대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올해 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6년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지장물 조사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관내 개발사업의 신속한 보상 추진(보상계획 공고) △이주자택지 위치 조정 및 주변 주차장 배치 △이주자택지 지자체별 할당 △역사관 및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 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송영석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장은 “2026년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주민들의 요청 사항인 ‘보상 절차 신속 진행’, ‘이주자택지 위치 반영’, ‘하수처리장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반영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신속한 보상과 이주자택지 위치 및 지자체별 할당 등의 건의 사항이 개발 계획에 반영돼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토주택공사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정책에 발맞춰 신속 보상을 추진해 주민 재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 및 이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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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피플
최대호 안양시장, 국토부장관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현장점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3일 오전 10시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이재정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3개 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후 최 시장 등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A-19(샘마을 등) 구역의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선도지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안양시는 전날 평촌신도시 A-17·A-18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올해 정비물량 3,126호를 확보한 바 있다. 두 구역은 지난 10월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으며, 이번 의결로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월 7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선도지구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평촌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격 적용하는 지역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에도 안양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는 “그동안 선도지구 사업을 위해 각 구역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잘 알고 있으며,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선도지구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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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b

경제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

사회

경기도, 올겨울 첫 강설에 오후 6시 비상 1단계 가동…대설 총력 대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4일 17시 부로 경기도 북부 11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1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고, 첫 대설 대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도는 이번 강설에 대비해 사전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기상청은 4일 늦은 밤까지 경기도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체제를 가동하고,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한다. 16개 시군에서도 17시 현재 315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이와는 별도로 859명의 제설인력이 전진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올해 첫 강설이 예고된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공급 등 퇴근길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김동연 지사의 ‘재난은 과잉대응 원칙’에 따라 작년 대비 대폭 증가된 제설제 24만톤과 함께 제설장비도 작년보다 39% 많은 8,791대를 확보했다. 아울러, 신속한 제설과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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