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0일부터 미래차 초격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제2차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금번 지원과제들은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로 세계 최고기술,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그리고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계 최고기술에는 ‘전기차 열관리 통합제어모듈 기술개발(전기차)’, ‘악천후 속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센서 및 카메라 기술(자율차)’ 등이 포함됐다. 거세지는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대응’, ‘LCA 기반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 기술개발’, ‘사이버 보안기술 및 평가체계 개발’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8일 발표한 '자율제조 1.0'에 포함된 200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기차 부품 제조 인공지능(AI)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시장과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수요를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자동차 산업에 꼭 필요한 초격차 기술개발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경기도 제1판교 글로벌R&D센터에 기업 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판식 및 신임 원장(홍성주 前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의 중장기 운영계획 발표와 더불어 수료생 및 강사 대상 성과교류회도 함께 열렸다. 아카데미는 ‘23.4월 교육 개시 후 산업계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했으며, 금년부터는 교육공간을 확대해 경기 성남시 소재 ‘글로벌R&D센터(연구 B동 2층)’ 내 교육센터에서 설계부터 패키징에 이르는 분야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센터는 995.3㎡ 규모(200명 수용가능)이며, 강의실 내 계측기기·테스트보드·EDA Tool 등 실습 기자재 및 서버를 구축하여 직무기반 실습 심화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아카데미는 취준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설계·소부장·패키징·테스트 등 분야별 이론·실습 교육을 운영중이다. 교육생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원익 IPS 등 20여 개 기업이 함께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이차전지 및 자동화 장비 제조기업인 ㈜우원기술(경기 평택시)을 방문하여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문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더 많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다. ㈜우원기술은 특허청의 ‘지식재산(IP)가치평가 지원사업’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7건에 대해 가치평가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기업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여 ’23년에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수출액을 달성하여 ‘제60회 무역의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담보대출로 대표되는 지식재산(IP) 금융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IP)를 활용하여 대출, 보증, 투자를 이용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5월 9일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가 주도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의 첫 번째 정례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에너지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는 에너지산업 협·단체 간담회(’23.10.5)에서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대표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 협·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앞으로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산업 현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에너지산업 대표단체인 ‘에너지산업연합회(가칭)’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분기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0.6%에 달하고, 4월에는 수입 증가에도 불구 수출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9일 10시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신규 선정된 20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에 신규 선정된 20개 사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총 86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기(´21년, 22개 사) 및 2기(´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6개 사), 디스플레이(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5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에서 열린 ‘벼 드문모심기’ 연시회에 참석해 쌀 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권 국장은 “현재 벼농사 기계화 작업률은 99.3%에 달하지만, 여전히 모기르기(육묘) 및 모내기(이앙) 작업의 인력 의존도가 높고 생산비 비중도 크다.”라며 벼 드문모심기는 관행 대비 수월한 재배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국장은 “드문모심기 기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파종량 및 육묘 일수 정립, 전용 육묘 상자 개발, 전용 국산 이앙기 성능검증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드문모심기 기술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연시회에서는 벼 드문모심기 핵심 기술인 모기르기 및 모내기 기술을 자세히 소개하고, 관행 이앙법과의 차이점을 시연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드문모심기는 모기르기와 모내기 과정에 드는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재배 기술이다. 육묘 상자에 뿌리는 볍씨 양을 기존보다 늘려 모내기 때 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8일 KOTRA(외국인투자옴부즈만)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이하 “CCCK”)와의 간담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운영방안과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은 ’22년 기준 총 1,204개로 전체 외국계기업(12,205개)의 약 1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도매업(47.5%), 서비스업(16.6%), 제조업(9.6%) 순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가 발효(’15.12월)된 이후 올해 10년차를 맞이하여 양국 교역규모는 ’22년 기준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했고 그 결과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라남도 함평군에 위치한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키트) 개발 기업 ‘긴트(GINT)’의 ‘플루바웨이’를 방문하여 자율주행 농기계 홍보 공간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성장한 청년기업 3개사(긴트, 농업회사법인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과 함께 청년·초기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긴트는 농기계용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보급하는 기업으로, 수동조작 농기계에 키트를 부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부와 농업용 자율주행 장비 확산·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등 농식품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투자 우수 사례로 손꼽힌다. 송 장관은 현장 시찰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긴트를 비롯, 성일농장, 액티부키 등 정책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기업 대표, 투자업계 관계자(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 엑셀러레이터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5월 8일 고용노동부는 ’24년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기간(3월 1일~4월 30일, 2개월 간)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어서 하반기 추가 공시기간에 공시할 예정인 49개소를 제외한 상반기 공시대상 687개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반기 공시율은 89.4%이다. '1' 공시참여 현황: ’24년 상반기 노조 회계공시 등록기간(3.1.~4.30.) 중 공시 참여율은 89.4%, 한국노총 97.6%, 민주노총 82.5%, 미가맹 등 기타 91.5% 한국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97.6%로 전년도에 비해 3.6%p 증가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금속노조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공시에 참여했다. 작년에 공시에 참여했던 금속노조와 그 소속 산하조직이 불참하는 등의 영향으로 11.8%p 가량 감소했으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이 새롭게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그 밖에 양대 연합단체에 속하지 않은 노조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 77.2%에 비해 1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