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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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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협의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외교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11월30일 (현지시각) 워싱턴에서 ‘한-미 유엔 안보리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이, 미측은 Michele Sison 미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양측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우선순위를 공유하고, 안보리 내 이사국 간 역학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북한을 비롯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등 안보리가 다루는 주요 지역 의제들 뿐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기후 안보, 사이버 안보 등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향후 2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제들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미측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국의 성공적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권기환 조정관은 금번 협의회 계기 Nuland 국무부 부장관 대행을 만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Nuland 부장관은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환영했고, 권 조정관은 한ㆍ미ㆍ일이 공동으로 안보리 이사국을 수임하는 2024년은 한미일 3국이 유엔 내 협력의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은 2024년 1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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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에 나선다. 1일 폴리텍대학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및 미래형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폴리텍대학 교원의 에듀테크 능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폴리텍대학의 교원 전공역량 강화 연수·신기술 세미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폴리텍대학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업무환경 구축 △대국민 공공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폴리텍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 기술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형 교수·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을 높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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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한 재의요구 제안이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여, 원청 사업주 등은 단체교섭의 상대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그 결과 산업현장에서 단체교섭을 둘러싼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의무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법원·노동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거쳐 해결해오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업 등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확산시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무너뜨리고, 빈번한 파업의 발생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제약하게 되어 형평에 반합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개별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사실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그간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와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동조합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 불러왔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며,“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인 만큼, 이번 재의요구는 현장의 목소리, 많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약자 보호,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하나, 이는 법 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지난 2월 조선업, 9월 석유화학산업, 11월 자동차 업계 상생 선언과 같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마련․확산하고,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노동약자 보호 방안, 공정거래 등 종합적 정책 방향도 마련 중이다. 특히,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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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주택건설사업의 제조업 기반 전환 적극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28일 오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LH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PC공법으로 시공 중인 실증사업 현장 내 시연회를 참관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기둥, 보, 벽체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지하주차장, 물류창고, 교량·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 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현장은 이화여대 OSC연구단이 주관하는 R&D('20∼'24) 실증사업으로 추진됐으며, PC공법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재의 생산, 운송, 양중 및 접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82세대,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 차관은 시연회에 앞서 기념사에서 “공기단축, 시공품질 향상, 사고저감 등 PC공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증사업은 과거 PC공법이 가졌던 누수, 단열 등 주택품질 문제를 해소하고, PC공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내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건설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PC, 모듈러 등 OSC공법을 공공·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기반의 공업화주택 공공발주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사업성을 높여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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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K-소셜벤처 페스타 2023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K-소셜벤처 페스타 2023’을 개최했다. 페스타에서는 성공사례 소개, 패널 토론, IR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성공사례는 ‘토도웍스(대표 심재신)’, ‘식스티헤르츠(대표 김종규)’, ‘자란다(대표 장서정)’ 3개사가 발표했다. 토도웍스와 식스티헤르츠는 창업 초기 소셜벤처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성장한 소셜벤처이며, 자란다는 최근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내에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 언더독스 조상래 대표 등이 수도권 중심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콘테스트에서는 58개사 신청기업 중 1･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6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총상금 2천만원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번 페스타에 참여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소셜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과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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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연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 동행 등 근현대사를 기념하고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의회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기념식은 의회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 종료 후 시작되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획사진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 40점과 서한 10점이 전시된다. 4일과 5일 양일간은 의회 1층 로비와 3층 휴게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3층 휴게실에서 둘러볼 수 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기획사진전을 통해 평생을 항일 투쟁과 건국 운동에 바치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애국‧건국‧호국의 삶을 오롯이 느꼈으면 한다”며 “오늘 행사가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제

남양주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보호관 우수 사례’ 우수상 수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79건의 사례 중 13개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시는 영세사업자·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진심을 다한 경청, 지방세 고충 해결사’를 슬로건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세무상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사전 안내 △지식산업센터 감면제도 지원 등 납세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진심 소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연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 동행 등 근현대사를 기념하고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일부터 8일까지 한 주간 의회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기념식은 의회 1층 로비에서 같은 날 예정된 본회의 종료 후 시작되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획사진전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진 40점과 서한 10점이 전시된다. 4일과 5일 양일간은 의회 1층 로비와 3층 휴게실에서 관람이 가능하며,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3층 휴게실에서 둘러볼 수 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기획사진전을 통해 평생을 항일 투쟁과 건국 운동에 바치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애국‧건국‧호국의 삶을 오롯이 느꼈으면 한다”며 “오늘 행사가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건강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지난해보다 84.8% 증가. 내년부터 집중관리지역 19개 시군으로 확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가 지난해보다 8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이 올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총괄전략을 수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5년간 도내 말라리아 확진자 1,3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확진 특성을 발표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 추세였던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다시 늘기 시작해 올해 10월 기준 4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31명) 대비 84.8%(19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경기도 말라리아 발생비율은 57.1%였다. 추정 감염지역은 국내가 1,221명, 해외가 81명이었으며, 성·연령별로는 남성에서는 20대가 33.1%, 여성에서는 50대가 23.8%로 각각 많이 발생했다. 신분별로는 민간인이 80.6%, 현역군인 12.4%, 제대군인 6.9% 순이었다. 확진자들이 증상 발생 이후 의료기관에 최초 방문하기까지는 평균 4.2일이 걸렸으며, 확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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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2일 01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