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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막장 유튜버 대응 시민 참여 강조… 모니터링단 발대식 참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9일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열린 시민 모니터링단 발대식에 참석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막장 유튜버 등 문제성 1인 미디어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성 방송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영상 모니터링 2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총 50명이 참여한다. 김병전 의장은 “부천역 일대에서 문제성 방송 행위로 시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부천시의회는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도로 분명히 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시에서도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모니터링단의 활동이 현장 질서 회복과 재발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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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불법 현수막 앞에 침묵하는 성남시"

“울산은 철거했다… 성남시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