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장관 주재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하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 에너지 절감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유연근무제 등 기관 차원의 다양한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지금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불요불급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선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장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기관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율 및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14:00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체류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필요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도공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함에 따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입점 소상공인 대상 물품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실태를 장관이 직접 점검하고, 도로공사의 휴게소 관리·감독 실태도 함께 점검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김윤덕 장관은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 휴게소 현장에 갇혀 외부로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직접 청취하면서, 언론 등에 보도된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운영업체-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사례들을 하나씩 듣고 짚어보았다. 의견을 청취한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있다”라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의 효율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3곳으로 확대했다. 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일새마을금고, 광명신용협동조합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에는 광명시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관내 새마을금고와 광명신협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등에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취약계층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보조금 수령과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늘어나면서 보조사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접근성이 개선돼,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금융기관을 활용하면서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 자산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민 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미래 혁신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연구단지 조성 및 서부선 연장 추진을 위해 서울대(총장 유홍림)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8일 오전 9시30분 서울대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공지능(AI) 융합 혁신 클러스터란 인공지능(AI) 기술을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사업과 결합하여, 기업・대학・연구소・스타트업이 한 지역에 집적하고 협력하는 혁신 생태계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양시와 서울대는 긴밀한 관·학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연구거점 구축 공동 추진 ▲교육·취업 프로그램 통한 인공지능 전문인재 양성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서울대 연계 통한 글로벌 리더기업 유치 등을 추진한다. 협약에는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서울 서부선 연장과 연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협약은 서울 서부선 안양 연장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기반을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광역교통시행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 관련 협의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한다. 강 비서실장은 7일 오전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 국내 에너지 기업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이 발생한지 오늘로 39일째가 됐다.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3차례 개최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고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4월에 13.1% 상승하는 등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기 화성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 관련, 해당 사업장에 대해 4월 7일부터 노동·산안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측이 ’26.4.7.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합동 감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사업장 괴롭힘 및 폭행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은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의 체계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육성지구 지정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서 부서별 역할 정립과 성과지표(KPI) 기반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연천군 공무원 30여 명과 유관 기관 및 대학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조성을 통해 시·군과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업 기반의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별 지원과 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및 육성지구 추진 방향 공유 ▲유관 기관 지원사업 발표 ▲부서별 실행 과제 도출 ▲성과지표(KPI) 설정 및 공유 등 실행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특히 부서별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실행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성과지표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성과관리 방향을 구체화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도로시설물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명 등을 반영하는 지명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SK하이닉스가 약 6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에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마을의 이름과 지역 설화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로시설물명에 부여한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제2회 용인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주변과 단지 안에 조성 중인 도로시설물의 지명 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지명 제정 절차 대상 도로시설물은 ▲교량 9곳 ▲지하차도 1곳 ▲교차로 20곳 등 총 30곳이다. 상정한 지명 상당수는 고문헌과 지역 향토자료에서 발굴한 순우리말 지명이다. 시는 이번 지명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았고, 시민들이 용인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명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이뤄졌다. 시는 올해 1월 원삼면 이장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5일 오후 용산역 회의실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8개 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 필요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동 상황으로 촉발된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리스크로 이어지며, 국내 건설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제적으로 “중동전쟁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단장 : 1차관, 4.3~)하여,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PF 상황점검회의｣(4.3, 금융위 주관) 등을 통해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건설업계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의 중이다. 건설자재 수급 차질이 확산되면, 공사 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이어져 건설업계는 물론 국민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긴급 간담회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9일 2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