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사청장,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8일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기술원과 사료용 곤충 산업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각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농업연구·개발 과제 및 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조 청장은 풀무원기술원에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나물 등의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연구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 조 청장은 “국산콩 수요가 늘고 있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정립,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보급 등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가공 적성이 우수한 콩 품종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콩 식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가루쌀 품질 균일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 청장은 농업회사법인 ㈜엔토모를 찾아 환경정화 곤충으로 알려진 ‘동애등에’ 사육 환경과 제품 생산시설, 동애등에로 만든 반려동물, 양어, 양계 사료 제품 등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8일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다음으로‘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강원도 홍천군의 임산물 재배 임가를 찾아 그동안 개선된 규제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규제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임업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분야 협·단체와 함께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그동안 추진해 온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보전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기간 제한 삭제 △공익용 산지내 농업용수 개발 허용 등 그동안 개선해 온 규제들의 임업현장에서의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올해 소득지원, 휴양복지, 산업활성화, 산지이용 등 주요 규제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모니터링단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추가 개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입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원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된 규제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에스케이하이닉스,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웅진씽크빅, 케이티(KT)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기업이 참석해 청년 4.8만명이 원하는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다짐했다. 오늘 행사에서는 일경험 사업의 2023년 성과와 2024년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2023년 참여 청년, 2024년 운영기관의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했던 청년(팀명: 다흰)은 위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산림 훼손 탐지 방안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하며, 일경험에 참여하여 기업이 실시하는 개발·기획 관련 업무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어 만족했고 진로 선택에 확신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에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웅진씽크빅은 실무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일경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업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여,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 공사비 반영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5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0%인 7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15억 원, 서울지방청 366억 원 등 2개청(1,281억 원)이 전체 금액(1,826억 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했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서비스명)가 신규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참여하고 있던 8개 사업자는 2022년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업자는 올해 3월부터 참여하게 된다. 구체적인 규약 이행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와 API 연동협약 체결, 판매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구매자의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에 참여한 사업자의 셀러툴 서비스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 판매자들이 이전보다 쉽게 구매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진옥동, 이하 ‘신한금융’)와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개성과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한금융과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신한금융은 회사 임직원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해 모은 20억원을 지역 성장자금으로 지원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지역과 사람을 잇고 가치를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지역은 ’23년 행안부가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 강원 춘천시 약사천, 충북 충주시 관아골 등 로컬브랜딩 10개 생활권이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2가지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을 살리는 로컬메이트 공모사업’은 지역 내 신규 창업(점포 리모델링비 2천만원) 분야와 지역특화산업 등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최대 5천만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됐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