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새만금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와 3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025년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온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9% 확대(2024년 561억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美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2월 18일(美 현지시간)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지제이알미늄 유경연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진화스너공업(주) 정한성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매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3월 11일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술과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만 3천여개 이노비즈 기업들은 평균 17.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기업군으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5.9%(293억달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61%(475개사), 월드클래스기업의 69%(219개사)를 차지(’23년 기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비즈 기업들은 ▲글로벌 R&D와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자금조달을 위한 IP금융･평가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의 복잡한 절차와 처리기간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고환율·고관세·공급망 재편 등 당면한 급속한 세계적 경영환경 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극한 강우에 대비한 물 재해 예방과 조력·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등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유사한 시화지구 개발사업 등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친환경 도시, 수상교통 및 관광레저,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화, △수질개선 및 물 재해예방 등 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새만금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수상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임팩트(사회 가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과 신산업 정책, 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탄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규범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제 탄소시장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심사 사례 등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를 지원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3월부터 5월까지 26조 원 규모의 정부 물품을 관리중인 전체 국가기관(56개 중앙관서, 1,933개 기관)에 대해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국가기관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년도(‘24년) 물품관리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정책평가, 재물조사, 역량강화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에는 조달청 무상관리 전환 실행률(재활용사업) 지표를 신설(8점)하여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 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계획적인 물품 수급 관리와 자율적인 물품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제출 시 감점(최대–3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 물품관리 평가에 소속기관 점수 반영 비율을 상향(15%→ 20%)하고, 수시 재물조사 배점을 상향(1→2점)했다. 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하여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 ‧ 수익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 ․ 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8.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3·5·9·12월)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4월, 중기부와 비씨카드·NH농협카드간 3자 협약을 시작으로, 동행축제 기간 대국민 소비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카드사에서 추진한 할인·이벤트를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9개 카드사는 백년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결제 시 10% 할인(캐시백)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적립금 환급(캐시백) 제공 및 경품 추첨 혜택과 함께 자사몰 할인 판촉행사(프로모션),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6일 ㈜이엠엘과 ‘첨단금속 소재(연자성 분말 및 리본코어) 제조시설 건립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첨단금속 소재 제조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엠엘은 2018년 설립되어 첨단금속 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특허출원 50개) 및 생산을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우주항공 등 전방위 산업에서 연자성 분말 및 리본코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이엠엘은 2025년 상반기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178억 원의 투자와 60명의 신규 고용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협약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이엠엘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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