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2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주재로 국민, 민간전문가, 부처 및 지방정부 참석자 120여명과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나라살림'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공개 모집(4.8.~4.17.)하여 조기에 마감됐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지역의 국민들이 고르게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첫 번째 소통 행보로, 기획처가 주제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유발언 및 질의 답변하는 ‘격식없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국정의 출발도, 방향도 늘 국민의 뜻에 있다고 강조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숫자 너머 국민의 삶’이 보이는 따뜻하고 투명한 재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재정, 성과로 증명하는 나라살림, 신뢰받는 책임재정’을 향후 나라살림 운영의 3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율성은 획기적으로 높이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는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선·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4월 28일 16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 조선-해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오늘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해운협회, 국내 주요 조선사와 해운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조선과 해운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1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 최근 주요 경쟁국은 자국 해운과 조선산업을 연계해 내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세계 수준의 조선 경쟁력(수주점유율 2위)과 해운 역량(선복량 4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산업 간의 상생과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핵심에너지 수송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내 건조-국적선 운송으로 이어지는 해상공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8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적정시비 이행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투입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유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필요 양분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과잉투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농업인 홍보와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이날 참석한 벼·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토양검정 기반 시비처방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시비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작물 생육 시기에 맞는 퇴·액비, 비료 등의 적정사용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정원 관광정책실장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 대전환의 핵심 성공 요인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협력 창구 강화, 지역관광 대도약 위한 핵심 과제 공유 및 의견 수렴 최근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이는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번 회의는 격상된 정책 위상에 맞춰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를 강화하는 첫 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회의에서는 지난 전략회의의 핵심 과제인 ▴지방공항 방한 관광 거점화, ▴숙박업 진흥체계 강화, ▴지역 특화 관광권 조성 방향,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지역별 특화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신용보증 신설 등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우리 선박 26척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통항이 막힌 채 대기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보험료 할증, 유류비 및 선원 위험수당 인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아가 운임상승으로 일부 화주가 선적을 포기하는 등 영업 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선사들의 유동성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와 해진공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선사를 대상으로 무담보 신용보증을 새롭게 지원한다. 이는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규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사는 담보 부담 없이 단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선사당 지원한도는 최대 25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1년 이내 단기 대출을 대상으로 하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3주 단축했다. 또한, 지원 방식 개선에 따라 각종 수수료 등 비용 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신청제품 281개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베스트 주식회사의 ‘이상징후 사전차단 자동제어시스템’ 등 51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지정제품 중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징후 예측 수배전반, 딥러닝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 에너지 절감제품 등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 제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1개로 신규진입 기업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락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일기술 신청횟수 확대(4회→5회)를 통해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려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했다. 신청 횟수 확대는 올해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제도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GTX A・B・C노선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항상 1순위에 둘 것을 당부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 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A노선 수서~동탄구간 개통(’24.3)에 이어 ’24년 말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통한 주말 나들이를 즐기는 국민들로부터도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현재는 단절 되어있는 A노선의 서울역~수서역 구간을 약 10분만에 연결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와, 최근 중재 판정으로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C노선의 착공도 예정되어 있다. 김윤덕 장관은 각 사업의 대표 시공사로부터 각 노선의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A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역~수서역 구간의 무정차 통과에 대비해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도 빈틈없이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총 4개이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위원회 소통채널 개설 및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환영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동 상황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중동 상황 모니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개시된 첫날인 4월 27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소재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늘부터 신청 접수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은 1차 지급 대상으로 일반 국민(5월 18일)보다 20여일 일찍 지원금을 지급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먼저 정 장관은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짧은 준비기간에도 잘 준비된 현장을 보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가 부당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지 않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27일, 올해 1호 국내복귀(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화장품 제조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하고, 유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산업통상부와 업계는 유턴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유턴 정책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래 약 7조원 규모의 투자와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2014~2025)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기업 투자 환경이 국내 유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최근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등 유턴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 내에 두기 위해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단순히 우리 기업 해외사업장의 국내 이전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역량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이 불확실하고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턴 지원대상이 협소하다는 애로가 제기됐다. 해외사업장과 국내복귀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심사전문성 강화, 지정 연장요건 개선 등 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추는 중점을 뒀다. 우수제품 기술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분야를 기존 8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 및 기술개발 투자비중 등 연장요건을 업계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신규기업에게만 연장사유로 인정했던 납품실적 항목을 납품건수, 만족도 점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의 연장사유로 인정하여 기술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는다.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납품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를 도입한다.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집중도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업체평가를 통한 경쟁절차를 도입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구 시군의원 정수 혼란 지방의회 의견 충실한 반영 요구
정명근 회성시장 예비후보, 학부모들과 간담회 및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과 정책 공유
김성재 의왕시장 후보, '하루의 10개여 일정 소화할 정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왕시의 미래 책임질 준비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다선의원으로 축적한 의정 경험과 검증된 정책 역량으로 안양시의원 4선 도전 선언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경기도 조직개편, 차기 도정과의 협의가 우선... 민생 인력은 즉시 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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