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어항개발 시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일 업종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그 구성원인 어촌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행사할 경우에만 임대차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업종별수협은 지구별수협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 제도의 형평성·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청주 소재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되어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 체불 및 임금 전액불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은 해당 지점 감독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카페 등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의 실태 파악과 법 위반사항 개선 조치를 위해 추가로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사회 초년생인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어왔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회 초년생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인 만큼, 금번 감독 이후에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하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외에서 급증하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정부가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도 상표권자로서 직접 현지 당국에 집행을 촉구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됨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케이(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전세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구체적으로는 기업 매출 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4만개, 정부 세수 손실은 1.8조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의 어려움, 현지 당국의 소극적 수사·단속,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새로 도입되는 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범정부 TF’)를 구성하고 3월 31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범정부 TF 1차 회의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방추경 편성,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 등 철저한 집행준비를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 지역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9조 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후 즉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4조 8,252억원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분야 청년 일경험 지원 예산 195억원도 포함했다. 중동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 당시 ‘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석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행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회의 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구성원이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총 2명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구청장)이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했으나, 시·군·구별 상이한 행정 환경을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시, 군, 구별로 각 1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 심의 과정에 시·군·구 유형별 특성이 고루 고려될 수 있게 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지방우대 원칙’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및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애로를 민·관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건설 분야별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되어 각 협회의 회원사 등이 겪는 자재 수급 애로, 공사 현장 애로, 긴급 건의사항 등을 접수·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중동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 운영하며, 접수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건설자재의 유통과정에서 담합, 매점매석행위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부조리한 시장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적 변수로 인해 우리 건설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서울에서'제3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명구 관세청장)'를 개최하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11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했으며,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은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 ➀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➁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➂함께하는 성장, 활력있는 경제를 제시했다.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nb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실시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3,500억 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후순위 조성지역으로 경남, 전북, 제주, 충북을 지정했으며 ’27년 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집 과정에서 12개 지방정부가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성장펀드 활용방안, 지역균형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형 통합 펀드를 우대했다. 이에 따라 대경권(대구·경북)과 서남권(광주·전남)은 통합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선 선정됐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14개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31일 19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