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AI 선장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0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1,603억원, ‘20~’25)’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슈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소냐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첼 킬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한다. 그간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더욱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개최한 최초 간담회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서울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리풀 지구(2만호)는 지난 ’24년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리풀 지구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면밀하게 살피는 동시에, 사업 개요·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최근 서리풀 지구의 지구지정 시기를 ’26.상반기에서 ’26.3월로 조정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조기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계기관 사전협의 등 단계별 절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26.1월 경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보상 조기화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11월 중 본 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 즉시 12월 초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과정 전반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1기)’의 성공적 성과를 바탕으로 ’25년 8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기 사업에서는 총 467개의 과제가 지원되어 최근 5년간(’20~’24년) 국내외 인허가 433건(국내 331건, 해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는 344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동아산기의 ‘협잡물 배출 간소화 구조의 협잡물 재유입방지 로터리 제진기’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0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심사에 이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며, 신청 횟수 확대(4→5회)는 2024년 제4회차에 도입되어 2026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기본 3년, 추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11월 5일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과 관련하여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차 설명회에 이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9개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방식 전환 후 계약단가가 약 3% 이상 하락(대표 품목 SD 400 강종 D10 기준) 하는 등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제도 운영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관급철근의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은 담합 근절과 공정 경쟁 확립, 조달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업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2곳은 다음과 같다. １ 울산해양산악레저 특구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하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레저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인공지능(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1일 한성숙 장관이 주재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와 10월 1일 주재한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됐다. 그간 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지원사업 정보를 어디서 찾고, 어디서 신청 해야할지 모르겠다’, ‘생업이 바쁜데 신청서류가 너무 많아 고액의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브로커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우리 기업의 기술을 평가위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대책의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중개인(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인공지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이며 이를 위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양대 플랫폼인 기업마당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11월 3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주요 국가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2025 관세관 외교현안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의 불법반출입이 증가하고, 미국발 고세율 정책에 따른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제조직범죄 최신 동향과 단속 사례가 공유됐으며,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통관애로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관세관을 중심으로 현지 세관·사법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 추진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 협력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외교는 국민 안전을 지키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최전선의 정책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각국 관세관들은 현지 교두보로서 초국가범죄 척결과 통관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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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