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24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발표된 1/4분기 GDP 성장률이 1.7%(전기비)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으나,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 평균에 밑돌았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는 “위기 이후의 여명까지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에 더해서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창업시대를 위해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한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를 공모중(~5월 15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2차 프로젝트도 6월부터 추진하여 지역별, 권역별,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육성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4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1월 30일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란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 단위 및 서울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지역 도시들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300위권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투자·인재·인프라 등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철도 차량 공급 계약 및 베트남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기존의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21일 오전 김윤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에서 추진하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과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협력해 신도시 개발 등의 분야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기획·건설·운영·유지보수·철도차량 등 전단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정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영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심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23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혁신기업 도시유전을 방문하여 공공조달을 통한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정세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국내 대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도시유전 재활용 플랜트는 폐플라스틱을 저온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해 ‘나프타’와 ‘정제유’를 재생산, 글로벌 공급 불안 상황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대체를 통해 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조달청은 2022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재활용 플랜트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홈 텍스타일 제조 및 공급업체인 호주 ’SIMBA GLOBAL‘ 관계자들은 이날 도시유전을 찾아 혁신기업 및 혁신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백승보 청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 정상임석 下 열린 MOU 교환식에서 양국 원전기업 간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베트남 산업에너지공사(PVN)가 체결한 동 MOU는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기업은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의 방한 계기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를 체결하며 원전협력을 본격화한 바 있으며, 이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원전협력 분야가 신규원전 건설로 확대됐다. 향후 한전과 PVN은 닌투언2 원전 건설을 위해 원전 공급망 협력, 사업 수익성 분석 협력 등을 본격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신임 산업무역부 레마잉 훙(Le Manh Hung) 장관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동 회담에서 양국간 닌투언 2 원전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자원 안보 및 희토류 등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면담 전 오전에 별도로 가진 원전‧에너지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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