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인공지능(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인공지능(AI) 관세행정 미래관’(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선보였다. 수출입기업 지원,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소지자에 대한 정보분석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업무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미래상을 애니메이션 영상과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하고,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품목분류 예측모델 시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한 차원 넓어지는 수중 감시장비, 라만 분광기(마약 성분 분석장비)의 현재와 미래모습도 제시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1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마을기업 제품이 지역 내의 한정된 유통망을 중심으로만 판매되고 있어 판매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판로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절 소비 특수를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추석 명절 이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며, 지난 2011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어 2024년 기준 1,726개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온라인 판로 지원으로는 우체국 쇼핑몰에 추석 맞이 ‘마을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마을기업의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본 행사는 2022년부터 시작해 2024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으나 올해 재개되는 뜻깊은 행사다. 또한, 대표적인 민간 유통 플랫폼인 G마켓과 협업해 ‘G마켓 상생페스티벌’이라는 온라인 기획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마을기업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과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12일 서울세관에서 케이(K)-브랜드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위조 물품 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통관검사를 통해 위조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폐기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례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참석 업체들은 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①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강화, ②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에 대한 검사강화, ③해외세관과 지재권단속 협력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2일 08:00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통해 재경관들과 상견례를 갖고, 세계 각국의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한・미 관세합의에 대한 반응 및 대미 대응 동향 등을 논의했다. 경제성장전략, 한・미 관세합의 등 새 정부의 주요 대내・외 경제정책을 외국 정부・기업・투자자 시각에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보완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재경관들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현지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AI 등 기술선도에 방점을 두고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등이 주요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짚었다. 또한, 재경관들은 주요국 정부가 한국의 적극적인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해 국가채무 비율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이 코로나 시기 확대됐던 조세감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강릉 지역의 용수 확보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원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재난특교세 19억 원을 교부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재난특교세 지원은 총 34억 원에 이르게 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가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심리지수’(한국은행)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하여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중기부)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6.5 :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로,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하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가 9개 펀드, 2,6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급변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우수·혁신제품 기업 21개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혁신제품 생산기업들이 조달현장에서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들은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개선, 지정심사 전문성 향상,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 사전질의서 제출 의무화, 사전 검토서 공유 등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책임감을 위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제품에 대한 경미한 규격변경, 단종 등에 따른 대체 납품 필요성을 고려해 규정에 반영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우수·혁신제품 실적은 물품·서비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8년도까지 2조원, ‘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20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여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