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서울(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육운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300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2.9억불)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3.5억불)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서울·경기)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20개)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 명(국내 91만, 해외 13만)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백만 농업인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인 ｢제3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강원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일 제정 30주년을 맞아 농업인의 날 최초 발상지인 원주시에서 개최됐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동안의 발자취와 가치를 조명하고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土)이 십(十)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 착안하여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 단체들로 구성된 행사추진위원회를 통해 농업인 주도로 행사를 준비했으며, 최초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개최하여 행사 규모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기념일의 상징성을 극대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단체 등 3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 유공자 157명을 정부포상 대상자로 확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30일까지 수산물 김장철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마트(대형·중소형),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행사 품목은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이다. 할인행사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2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국민께서 가벼운 마음으로 김장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주요 수산물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AI 선장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0월 2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1,603억원, ‘20~’25)’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처음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방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특화특구 제도는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다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하여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했다.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종로구)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미국,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이어진 현장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경쟁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숀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테판 슈프로이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 소냐 샤이에브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 대표, 로제 로요 주한스페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첼 킬린 주한호주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비롯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직원 및 회원사 12명이 참석한다. 그간 공정위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는 지속적으로 소통해왔으나, 더욱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주한‘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상공회의소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개최한 최초 간담회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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