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수원시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 헌재앞에서 '연쇄 탄핵 시도' 규탄 및 '탄핵 기각'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수원무)은 3월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30건의 줄 탄핵과 연쇄 탄핵 시도를 규탄하고 민주당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순 당협위원장(수원시무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정부와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고, 그 결과로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 30건의 탄핵이란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고, 연쇄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파면시키려는 시도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내란적 성격을 띤 폭거다. 이는 정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그 자체로 의회쿠데타에 해당한다.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의 기관들을 마비시키려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결
▲고양특례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1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동환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예산 삭감이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이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비 부족 등의 예산 삭감 이유는 표면적이며, 사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동환’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동환 시장의 독단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원시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무죄선고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국민의힘 박재순 당협위원장(수원무)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선고라며 규탄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였습니다. 박재순 당협위원장(수원시무지역)은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문기 사건과 백현동 부지 문제는 이미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며 안타까워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행위들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백현동 부지와 관련된 의혹도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늘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지정된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다 산화하신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해 연평도 포격전에 이르기까지 서해수호 55용사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냈습니다. 이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평화로 인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고, 안보의식 역시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서해를 지켜온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나라 사랑과 임전무퇴 정신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위국헌신과 애국충정을 이어받아 현역 장병들이 조국 수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훈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을 기리며,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 고취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산불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산불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과 공직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택과 재산들이 화마에 휩쓸려 갔고, 천년고찰 고운사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사라졌습니다. 산불 피해를 피해 2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풍찬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벌써 19명의 주민과 산불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및 공직자들이 운명을 달리했고, 오늘은 산불을 진압하던 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적인 재난사태입니다. 마침 경기도가 재난구호기금 5억 원을 지원하고, 소방헬기 3대를 비롯해 소방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에는 관할 지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지원이 경북 지역 산불진압에 큰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경기도와 함께 경북 지역의 신속한 산불진압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천안함 46용사들, 구조 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가슴 깊이 기억합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하고, 유가족에겐 평생 잊히지 않을 슬픔으로 남아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호국영웅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양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 근거를 법제화한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 장병들을 예우하고, 피해보상에 나서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생존 장병과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분들에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 국가적 위기 상황과 혼란속 공무국외출장 떠난 이동환 고양시장 강력히 비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은 국가적 위기 상황과 혼란속에서 공무국외출장을 떠난 이동환 고양시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으며, 모든 변론이 끝난 지금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서 국정의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 또한 비상한 각오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양시의 국민의힘 소속 이동환 시장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공무국외출장을 떠났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면에서 시민의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해외로 떠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집권여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는 것이자 고양시민을 외면하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그동안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왔다.”라며, “이동환 시장
▲양주시의회 최수연부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율정중학교 설립이 지연되면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하며, ‘양주시 신설학교 설립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건의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학 버스가 지원되었지만, 1시간 이상의 배차 간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교원의 통학 안전 지도 업무 과중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추가 지원이 절실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생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원거리 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신도시 학령인구 증가 속도와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를 설립하고 교원을 적시에 충원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이다. 개교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주시의 실정에 맞는 통학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은 통학 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양주시의회 정현호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책 심의와 행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의 대표이자, 지방자치의 핵심 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방식은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전국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약 1,370만 명이 거주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원 정수는 전국의 15%에 불과한 463명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초의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수는 29,569명으로, 전국 평균 16,789명의 1.76배, 전라남도 7,245명 대비 4.1배에 달한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 가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2014헌마189) 판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 확정 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편차 기준을 4:1에서 3:1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이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감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행정에서 벌어진 감사 부실에는 침묵하면서 정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다양한 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가국 나과 □팀 ○급 A를 ‘경징계’ 처분하는데 그쳤으며 당시 선수금을 지급한 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사항을 하지 않은 한 바 있다. 또한 선수금 내역과 보관증 등 관련 자료를 대조⋅확인하여 물품을 구매기관에 납품하는 등 선수금 운영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고준호 의원은 “고의성이 없는 잘못된 관행"을 이유로 조사 대신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불법적인 선결제와 허위 영수증 사용이 드러났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관행’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감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시설장이 주도한 장부식당은 “0”원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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