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8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5일 과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베이비부머 소통 라운드’를 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천 디테크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 대표적 중장년 지원사업인 ▲중장년 인턴(人-Turn)캠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등에 참여했던 도민과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중장년의 애로가 담긴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언급하며 “김 부장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경기도가 베이비부머기회과를 만들었는데, 조직 이름에 베이비부머라는 말을 꼭 넣고 싶었다”면서 “그만큼 베이비부머 시대에 대한 정책을 역점을 두겠다고 뜻이었다”고 술회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 1,373만(외국인 제외) 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31%인 426만이다. 김 부장의 2막이 즐겁고 행복하게 또 여러 가지 일과 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가장 진심으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원으로 폭설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의왕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2024년 11월 의왕 도깨비시장이 폭설 피해를 당한 후 세 번째 방문이다. 15일 27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차 의왕시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도깨비시장 피해복구 공사 진행 상황과 설을 앞둔 시장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며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박용술 도깨비시장 상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잘 계셨냐? 재작년 폭설 오고 계속 눈에 밟혀서 어떠신가 해서..”라며 안부를 전한 후 “아무 걱정 안 하시게 (설치 구조물을) 만들 테니까 안심하시라. 공사를 빨리하려고 했는데 설 대목 때문에 늦췄다. 설 대목 장사 잘하시고 끝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상인들을 안심시켰다. 이에 대해 박용술 회장은 “(공사)진전이 엄청 빨리 되고 있다”면서 “작년에 사업 지원을 받아 주차장 하자 부분도 싹 다시 수리를 받았다. 아주 잘 쓰고 있다. 하나하나 진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윤자 상인부회장도 “자주 와주셔서 이제 눈물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 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됨에 따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한 사항을 언급하며, 2025년 6월 위례공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1월 15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시정운영 목표와 주요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군포시는 노후 주거환경과 단절된 교통 구조로 형성된 ‘기성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 여건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미래도시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년과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통해 인구 활력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이를 위해 2026년 시정운영을 네 가지 축으로 추진한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촉진이다.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 정비가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미래도시 군포 기반 구축이다. 군포시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며, 경부선·안산선 지하화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정역 통합개발은 협약 체결과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환승체계 개선과 종합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고 대야미역 하부역 확장 등 광역교통 현안도 개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안양시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市) 중 1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이 어려운 중앙규제 해결을 위해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등을 통해 창의적·전문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 실증을 지원하고, 시·군·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결과는 2025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성남시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울요금소 상부 가용부지를 성남시 도시계획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이나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정자역 연결 지하통로 등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심도 터널 환기구 설치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매연·진동 등 주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조정과 공법 선정 단계부터의 세심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지하고속도로의 충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역세권 제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시청을 방문해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과 만나 용인특례시와 다낭시 간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팜 득 안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협약 후 용인특례시 대표단에게 환오찬을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었던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 교류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대표단과 호 끼 민 다낭시 상임 부인민위원장, 당·외무·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재정·산업단지관리 분야 국장 등 간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도시는 협약을 통해▲산업·경제 ▲문화·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310만 명의 다낭시는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 육성과 도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베트남 중부의 핵심 거점 도시다. 다낭시는 하이테크파크 등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업과 ICT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낭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강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강화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저녁 이런 내용을 담은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을 31개 시군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도내 한파특보는 지난 10일 27개 시군에 내려진 이후 현재는 해제된 상태이지만 체감 추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번 특별 지시에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와 함께 한파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가동, 시군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피해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과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등 한파 취약거주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한파특보 시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해 한파쉼터 개방 여부와 난방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 운영 연장쉼터와 주말·휴일 운영 쉼터를 도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도 수도시설 동파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