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폭우에 따른 도시하천 피해 예방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시군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남부 21개 시군은 20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북부 10개 시군(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은 21일 북부청사에서 각각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 및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종합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변경) 용역 추진사항 등을 공유하고 시군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4년 12월부터 시작한 ‘경기도 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등 용역’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시하천 예방대책 수립과 2021년 수립한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그동안 추진한 하천사업과 신도시 편입 등 변화된 여건을 함께 반영해 2026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에 지난 3월 26일 전달한 요구문의 검토 결과와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26일 국방부를 방문한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피해 지역 주민 이주대책 및 생계 지원 △특별법 제정 △사격장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승진 과학화훈련장 운영 중단 등 주요 요구사항을 국방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포천시의회는 국방부에 전달한 요구문의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오는 2025년 8월 22일(금)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훈 의장은 “국방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말고,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포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건설본부가 최근 교량 내 투신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 양평·양근대교에 투신 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건설본부와 경기도의회, 양평군청,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함께 마련한 선제적 대응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평대교와 인근 양근대교에서는 투신 시도가 계속돼 지역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서 총 16건의 투신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는 3명 사망자가 발생해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안전난간 설치는 22억 원의 국비 확보를 통해 재원을 조달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양평 지역 교량의 긴급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 신속한 사업 추진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경기도의회, 양평군청, 양평경찰서 및 양평소방서 협의 아래 진행될 예정으로 CCTV 관제시스템과 경찰·소방의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도 함께 강화된다.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은 “투신 방지 안전시설 설치로
▲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사무조사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5년 8월 12일 고양시와 킨텍스를 대상으로 제4차 사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의 지도·감독 책임 및 인사 추천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는 지난 5월 구성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전부터 핵심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인해 의원들로부터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요 증인인 이동환 고양시장은 관외 출장을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회의 참석을 사유로 제3차 조사에 이어 이번 제4차 조사에도 불출석했으며, 이번 4차 회의에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 역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규진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무조사에 핵심 증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숨길 것이 없다면 당당히 사무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4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영기 도의원, 서성란 도의원, 김옥순 도의원, 의왕시 노동안전지킴이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중소규모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학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 유형과 8대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근로자 입장에서 산업재해의 취약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했으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건설현장 여건이 어렵고 번거롭더라도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사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김성제 시장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추진하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북부지역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점검 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부터 발효된 호우경보로 인한 관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비상근무 체계와 대응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시민안전관 등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상황을 공유했다.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까지 남양주에는 평균 148.1㎜, 최대 235㎜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도로피해 9건, 주택 침수 2건, 수목전도 2건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시는 499명 규모의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하천변 세월교 진입차단 △지하차도 현장 관리 △주택·도로 침수 대응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광덕 시장은 “용암천과 왕숙천의 수위가 낮아지는 대로 하천 내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역 농가의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호우는 지역별 강우량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라며 “기상 상황이 수시로 변동하는 만큼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피해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오후 6시부로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고 호우 대응에 나섰다. 3단계 격상은 7월 20일 가평군 등 경기북부를 강타한 폭우 이후 올해 두 번째다. 도는 13일 낮동안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최대 150~200mm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3단계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비상3단계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13일 17시 기준 주요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실종 1명이 발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이밖에 의정부 신곡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3개, 양주 마을안길 등 도로 4개를 합쳐 도로와 철도 총 8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도는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캠핑장,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앞서 도는 오전 4시 비상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며 호우 대처를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전 9시 반 재난안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에 13일, 시 전역에 시간당 최대 121mm(행주산성 역사공원 기준)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발령된 호우주의보는 장대비가 이어지면서 5시간만인 오전 10시 30분 호우 경보로 격상됐다. 13시 기준 누적강수량은 234mm(관산동 기준)에 달했다. 14시 기준 시에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158건으로 도로침수, 지하차도 침수, 주택침수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순간적인 극한호우에 오전 중 관내 지하차도 7개소(강매, 삼성당, 서오릉, 갈머리, 행주, 항공대역(화전), 강촌로)를 통제했으며, 14시 30분 기준 배수가 원활해져 갈머리, 항공대역(화전) 2개소만 통제 중이다. 중앙로 뉴서울쇼핑사거리, 옥빛마을 삼거리 등 주요 도로 20곳이 침수됐으나 현재 복구 중이다. 오금동 684-5번지에는 산사태가 발생해 통행 차단됐으며, 토당동, 화정동, 덕이동, 강촌마을 등에서는 주택 침수 26건이 보고돼 복구작업 진행 중으로 적십자사와 협력해 생필품 지원을 검토 중이다. 백석2동 8가구 등 이재민 총 18가구가 신고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3일 새벽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고양특례시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1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39mm(관산동 기준), 최대 시우량은 121mm(행주산성 역사공원 기준)에 달했다. 김운남 의장은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복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았으며, 신현철 부의장과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도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현재 시는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지하차도 시설 점검·배수 작업과 빗물받이 준설 등 현장 대응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유·무인 배수펌프장 전부를 가동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 민원은 모두 시설물 피해이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운남 의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피해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대응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에서 실시된 ‘여성안심귀갓길 야간 합동점검’에 참여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김진화 단장),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일산서부경찰서 등 민·관·경이 함께 참여하여, 일산시장 강화구역 및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안심귀갓길 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김미수 의원은 현장에서 CCTV, 보안등, 비상벨, 안심귀갓길 표지판 등 시설물 작동 여부와 조도 상태, 사각지대 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시민 누구나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안 요소를 함께 점검하는 이런 자리는 행정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양시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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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