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시 권선구 본사에서 고위공직자의 청렴인식 제고 및 부패예방을 위하여 고위직(부서장급)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 사례 중심 강의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고위공직자가 당면할 수 있는 부패리스크에 대한 사례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청렴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청렴리더십 등 마인드를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고위직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생애주기 맞춤형 청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5월에는 전문위원(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전후 공직윤리 의무사항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4월 29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논란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했다.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판 및 푯말 등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여부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등 비치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정일 도시농업과장은 “앞으로도 강력하고 촘촘한 원산지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최근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품에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와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므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박세원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내 아동 및 청소년들이 마약용어 사용의 무분별한 오남용 사용으로 잘못된 인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는 16일 중회의실에서 고위직(도의원 및 사무처장)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특강(1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법정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위직 별도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됐다. 기관장 및 고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특강에는 염종현 의장을 포함한 총 96명의 의원과 김종석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염건령 소장은 최근 직장 내 발생한 다양한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사례별 대응 방법을 설명하며 “성별 갈등 해결에만 초점을 둔 정책 개발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변화하는 성인지 트렌드를 참고해 화합과 소통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염종현 의장은 “이른 시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참석해 주신 것은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건축물 환기구 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5일까지 건축물 내 환기구 유지관리현황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지하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총 558개소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건축물 환기구의 설치형태 및 지면형 환기구의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분류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환기구는 관리자에게 즉시 안전울타리 설치, 경고문 부착 등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환기구 유지관리가 부적합한 경우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지도해 관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은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환기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15일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김포경찰서와 함께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마산동 솔터체육공원 2주차장에서 관내 통학 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유치원, 학원 등의 차량 48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통학버스 신고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 작성여부, 구조 및 장치불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현장점검표 작성 후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별 재안내하여 개선 여부 확인 후 이달 24일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란 아동보육과장은 “우천에도 불구하고 합동점검에 적극 참여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지역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가 지난달 29일에 2023년 김포시 재난관리실태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서 재난 발생 건수는 전년(2022년) 대비 5회에서 4회로, 피해건수는 68건에서 4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건수가 68건에서 3건으로 줄어든 점이다. 이는 강수량 자체 및 집중호우 횟수가 줄어든 점도 있지만,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제거반 운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여름철 비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해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다방면으로 추진하여 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매년 전년도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후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안성시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체납자 3,42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1억 9,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실태조사 진행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 6명을 찾아내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관리단 중 3월 징수실적이 우수한 실태조사원 1명을 선발해 그간 노고에 따른 포상을 했으며 체납관리단 사업이 종료되는 8월말까지 실태조사원들의 징수노력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실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선발하여 매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체납액 1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적극적인 납세지원을, 상습·고질 체납자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맞은편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 신고 요청 및 범행을 제지하여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2월 9일 밤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취한 B씨가 택시기사를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주변에 112 신고를 요청하고 동시에 범행을 제지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체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택시 손님이었던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 따라온 택시기사에게 잡히자 오히려 택시기사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는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연한 일 한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현덕 경찰서장은 “무심고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위 사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