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2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수탁연구 운영 현황과 연구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연구 내실화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방향성에 대해 ‘집중’과 ‘다양성’을 화두로 던졌다. 임 의원은 “다양한 교육 분야의 연구를 위해 외부 연구진을 확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내부 연구진의 역량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교육 정책의 철학을 담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연구는 내부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전문성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외부 인력 활용 시 연구진과 자문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 전문가가 여러 과제에 중복으로 참여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그룹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체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청년입법아카데미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와 지방의회 입법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청년 세대가 지방의회의 입법과정과 민주주의 참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범 프로그램으로, 수원지역 청년과 아주대학교·경기대학교 재학생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경험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더 이상 일부 시민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경기도청소년아카데미준비위가 주최·주관했으며, 입법 기초교육, 조례안 작성 방법 교육, 상임위원회 활동 체험, 조례안 제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4월 28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주요 민생 예산의 쟁점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와 행정 오류 및 잘못된 관행 뒤에 숨는 타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진행된 복지국 보고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정조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도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체율 관리나 회수 대책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행정의 성실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결국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한 다음, “예산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보고에서 김 부위원장은 상임위에서 90억 원 이상 대폭 삭감된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의회가 29일 제348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중동발 고유가 및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한 30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5억 원(2.74%) 증가한 총 1조 1,45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의회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하남 시민의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민생 부담 완화에 예산을 신속히 투입하고자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서민 가계의 시름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의회는 생활물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및 일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약 213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수출 물류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긴급 지원하고, ‘THE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자담배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본격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전자담배 제품이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광고 규제, 건강경고 표시 의무화, 금연구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청소년 노출 위험성과 법적 공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왔다. 당시 결의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규제 강화 ▲합성니코틴 제품의 규제 대상 포함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했으며, 이번 법 개정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8일, 경기도 건설국 및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으로 도비 200억원이 반영됐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로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 및 시군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31개 시·군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근 전세시장 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날카롭고 예리한 검증을 선보였다. 이 의원의 문제의식은 선명했다. ‘쉽게 빚을 내어 예산을 짜는 관행’에 단호히 제동을 건 것이다. 27일 심사에서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엄격하게 따져 물었다. 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더라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까지 빚을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안 하나하나는 꼭 필요해 보일지라도, 지방채 발행 사유에서는 벗어나는 것들이 아주 많다”고 짚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무분별한 편성 대신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됐는지 강하게 따져 물었다. 28일 농업기술원 심사에서는 한층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청사 유지 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병숙 의원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엘리베이터 보수나 감리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nb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도비 편성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사업 체계에 부합하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도비로 선제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국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도비 선투입의 배경과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경과를 질의하며, 도비 투입이 국비 부담을 대체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재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선과 정차역 선정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역이 추진될 경우 갈등 심화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관계 지자체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 협의 현황과 향후 조정 계획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문제가 지역 정치권마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기도 곳곳에서도 시군의원 정수 혼란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시군의원 정수 보전’ 정신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려 ‘풀뿌리 지방자치’를 멍들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첫째, 경기도의 안일한 ‘시ㆍ군의원 정수 결정’으로 인해 도내 일부 지역이 희생됐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 회의 당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농촌 등 인구소멸지역의 도의원, 군의원 정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실제 정개특위는 인구소멸지역 9곳의 광역의원 수를 감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인구소멸지역의 지방의원 수를 가급적 감축하지 않는 취지의 정개특위 방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이천의 기초의원 1석 감축 결정을 단행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성남·부천·안산 역시 지역별 특수성과 인구수를 무시한 채 의원 정수가 감축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경기도시군의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 학부모들과 간담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봉담읍에 있는 동화중학교 학부모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주변의 불편함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명근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학부모들과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불편 드와드림 QR'코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교주변을 포함한 생활속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든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부모들은 "봉담읍은 상대적으로 고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주변 도로의 횡단보도가 낡고 아스팔트가 패이는 등 학생들의 등하교에 불편을 주고 있는만큼 서둘러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은 지난해 5월 화성시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발굴 및 민원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잡한 본인인증 또는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일상생활속 다양한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QR코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화성시 홈페이지,SNS 채널,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타운 보도 등 시민 생활공간 곳곳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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