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사무조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나,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서는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일탈행위를 가지고 대상성과 수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조특위에서 ‘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이라고 명명한 해당 사건은 의왕시민의 여론 형성과 관련 없는 폐쇄적인 공간(입주민 카페)에서 1회 게시물 작성, 1회 댓글 작성으로 일어난 단발성 사건으로, 그 본질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아이디 도용)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해당 사건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반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조사의 한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2일 오후 2시 30분, 분당구미중학교 체육관에서 농구부 창단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교육장,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농구협회, 대광사 주지스님, 관내 교장단, 학부모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선수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분당구미중학교는 2024년 3월부터 창단 준비에 착수해 9월 공식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3명 등 총 14명의 선수단이 활동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5~6회의 정규 훈련과 체력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자기 주도적인 훈련 습관을 형성해왔다. 짧은 창단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 동계전지훈련과 영광 스토브리그를 통해 기량을 높였으며, 전국소년체전 경기도대표 선발전 2위, 협회장기 전국대회 8강 진출이라는 성적을 거뒀다. 특히 2025년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에서는 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은 8월 22일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창수 의원을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회원, 의왕경찰서 관계자, 시의회 및 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인 출퇴근길 교통정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보호 활동, 교통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협력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기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서창수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의왕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해 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범운전자의 헌신을 알리고, 안정적인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의왕시 모범운전자회는 의왕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선원 정책에 대한 선원노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원노련의 건의사항과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 장관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 선원”이라며, “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성남시 판교·서현·백현·운중·대장동 지역 내 6개 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2억 2천 8백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김진명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과 협의 끝에 반영된 것으로,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보수하여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확보된 예산은 냉난방기 교체, 소방시설 개선, 실내외 공간 정비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낙생초 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서당초 노후 소방시설 개선 ▲분당초 학생 사물함 교체 ▲판교초 현관 학생용 사물함 설치 ▲서현고 외부공간 포장·배수 공사 ▲양영디지털고 급식실 연결 통로 차양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교육 인프라 개선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이번 성과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박경희·최현백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개교 3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산 정발산동의 꿈나무 산실 저동초등학교를 방문, 옥상 방수를 위해 확보한 2억2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방수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저동초는 수년간 비만 오면 교실과 복도에 양동이를 받쳐야 할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 교육부 특별예산을 확보해 연내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과 함께 학교를 방문, 학부모들과 옥상방수 공사 계획 설명을 들은 뒤 양동이를 받쳐 놓은 교실 및 복도 현황을 둘러 봤다. 이 의원은 “정발산동의 옛 이름인 닥나무 저동의 상징인 저동초가 지은 지 31년이 되도록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곳곳에 손댈 곳이 많다”며, “이왕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김에 골프교실로 이용됐던 옥상을 다시 다목적 야외교실로 꾸미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동초등학교는 올해 들어 개교 이래 한번도 자르지 않았던 담장 나무를 전지하는 한편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펜스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의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에 따라 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8월 21일, 청소년 뮤지컬 동아리 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5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3~6학년 청소년 배우들이 약 3개월 동안 매주 두 차례 꾸준히 연습하며 준비한 무대로 가족과 지역주민의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청소년 배우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문화의집에 모여 노래와 연기, 안무를 연습하며 공연 완성도를 높였다. 무대 위에서는 진지한 배우의 모습으로 관객을 사로잡았고 무대가 끝난 후에는 떨림과 설렘을 함께 나누며 큰 박수를 받았다. 발표회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번 뮤지컬에서 열연을 펼쳤던 배우 중 한명인 신우초등학교 4학년 박슬아 학생은 “처음에는 무대가 너무 떨렸지만, 관객들이 응원해 주셔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뮤지컬을 계속 배우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배우인 감일초등학교 6학년 김연우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며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협동하는 방법을 배운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해 관객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무대가 끝난 뒤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2일,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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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2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