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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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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이후 보상·재발방지 체계 정비 등 종합 후속 조치 적극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4일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이후, 26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공동조사단 출범 등 시민들의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긴밀한 후속 조치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규모 단수로 인해 시민 불편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만큼, 파주시는 사고 이후에도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피해 보상, 급수체계 개선, 현장 대응 지침 보완 등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파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생수 구입비 등 긴급 생활비용에 대한 우선 지급과, 시민대표·파주시·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보상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을 19일 공식 요청했다. 무엇보다 보상기준·범위·접수·검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고 조사와 동시에 보상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가 광역 송수관 사고 발생 시 대체 급수체계가 미흡한 점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상연계관로를 통한 대체 급수 방안 ▲광역·지방상수도 간 급수 전환 계획 마련 ▲배수지 급수구역 조정 및 대체 관로 확보 등 광역 급수체계 전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도 진행 중이다. 당장 26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공동조사단이 첫 기획 회의와 함께 출범해 설계·시공·운영·안전관리 전 과정을 검토해 사고 근본 원인을 밝혀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조사 과정 전반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단수 상황에서의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내부 행동 지침 간소화 작업도 병행한다. 또 사고 당시 한국수자원공사 중심의 기술적 복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정보 요구가 급증했던 점을 고려해 현장 연락관 파견 등으로 복구 및 급수 재개 예상 시간, 비상 급수 지원 세부 내용 등 시민 홍보·안내를 보다 명확하고 일원화된 형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이번 단수사고로 시민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부터 급수 지원·수질 안정화·민원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왔지만, 대응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겠다”라며 “무엇보다 피해 보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광역 급수체계 개선, 내부 대응 절차 정비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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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민근 안산시장, “중부권 7개 도시 협력으로 민생대책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중부권 7개 도시가 힘을 모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8일 오전 안양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열린 ‘제93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 이민근 안산시장) 정기회의’를 주재하며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주요 현안 과제 논의 및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성제 의왕시장과 군포, 과천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했던 안건들의 결과 보고로 시작됐으며, 각 지역의 현안과 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안산시가 제안한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상향 건의’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난 2007년 이후 동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경기도 보조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분담률이 일방적으로 상향돼 시민 삶과 관련된 핵심 사업 위축과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합리적인 분담률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연령기준 완화 ▲경기도 전입 시험 운영 방식 개선 ▲해안가 폭죽 제재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정책 등이 다뤄졌다. 또, ▲공공기여 관련 대상 지역 확대 및 완화 ▲공공주택통합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여 근거 마련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각 단체장은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중부권 7개 도시가 상호 협력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침체와 재정 어려움 속에서 개별 대응의 한계를 넘어 공동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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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1월 2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열렸다.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 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의 과제를 놓고 의견을 공유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참가자들과 함께 ‘교육도시 시흥!’을 외친 임 시장은 “미래교육은 행정이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과제”라며 “아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교육도시 시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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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확장공사’ 부분 개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와 곤지암읍 삼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 도로확포장공사’ 가운데 진우리(연장 1.34㎞, 2차로) 구간을 28일 우선 개통한다. 부분 개통은 공사 진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습정체 구간의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지도 98호선 도척~실촌구간은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곤지암읍 삼리 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42km, 왕복 4차로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총사업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19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부분 개통으로 ▲진우리 일대 상습 지·정체 해소 ▲기존도로 우수암거(배수를 위해 땅을 파 만든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안전한 우회로 확보 ▲인근 산업단지 접근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6년 6월까지 전 구간을 개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남은 공정 또한 안전한 시공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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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녹지·관리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택 부수토지 인정 배율이 기존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단서 조항 신설로 반영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용인 국가산단 편입 토지 소유주 약 100여 가구가 세금 부담을 더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공공주택지구 등 인근 공익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이 보상 등의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주예정자들의 과세 부담이 줄어들면 보상 협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는 앞으로도 국가산단 조성과정에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이주 대상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 시점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향후 협의·보상 절차에서 주민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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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정치

금천구 국민의힘, 부의장 불신임 관련 입장발표 '민주당의 의회폭거...부당해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2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고영찬)은 지난 24일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의장(정순기)불신임의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금천구의회 국민의힘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자유발언을 막은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본회의장 다수 폭거에 대해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부의장 불신임 건의 제안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첫 번째로 국민의힘 소속 정순기 부의장이 금천구의회와 의회사무국 직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의원은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개선된 의회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으로, 그간 이어져 오고 있는 악습과 악행을 지적하며, 잘못된 관행 개선을 요청한 것”이라며“불편한 내용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식물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회 직원 신상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에서 의회 직원 언급은 당연한 것으로, 직원의 인사를 받지

경제

용인특례시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위해 요청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적용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을 개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해당지역 용도가 변경되면서 토지를 수용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줄어들어 주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비자발적으로 땅을 내놓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보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이전의 기준으로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해서 이주예정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국가산단 조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시장 주장을 받아들여 공익사업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비과세 배율을 산정

사회

동두천시 송라마을 상가번영회, 송내동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 기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 송내동 송라마을 상가번영회는 지난 27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만 원을 송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일시후원금으로 적립되며, 송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엄태홍 회장은 “지역 상권을 찾아주시는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나눔에 동참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가번영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은승 송내동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상인들의 마음이 큰 힘이 된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히 활용하겠다”라고 전했다.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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