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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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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1곳 추가 선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대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류, 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최근엔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8월에는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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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7월 26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한중 외교장관회담(5.13., 베이징)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5.27.)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5.26.), 외교안보대화(6.18.), 외교차관 전략대화(7.24.)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국 청년들의 방중(8.19.-24.)으로 양국 청년교류 사업이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점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성공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양측은 그간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외교부 주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도 하나씩 하나씩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복합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중측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조 장관은 탈북민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조 장관은 취임 후 왕 부장과 첫 통화(2.6.)를 가진 데 이어, 방중 계기 첫 회담(5.13.)을 개최했으며, 두 달여 만에 다자회의 계기 이루어진 이번 두 번째 회담은 양국 간 고위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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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6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등 한-아세안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35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한-아세안 관계가 올해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와 같이 “연계성과 회복력”의 역사였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3대 연계성(물리적, 제도적, 인적) 강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한-아세안 간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하 △한-아세안 3대 기금 증액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시그니처 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그간 아세안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 등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 등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및 선박·항공기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역내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세안이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 주민 모두의 염원인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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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및 고위급의사들과 양자회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2024. 7. 25.(목)'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PCA 사무총장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중재의 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의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 및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국제중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싱가포르,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공조국가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각국 형사 사법체계 비교 및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형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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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계획 발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한국형 스테이션 F’ 조성지로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스테이션 F’은 지난 해'스타트업 코리아'대책(2023)에서 발표한 글로벌 창업 허브이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창업생태계 도약과 함께 지방 중심의 개방적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곳씩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 허브는 그간 창업 인프라간 분절적 운영에서 탈피하여, 수도권과 지방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트윈 허브(Twin-Hub)의 형태로 구축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창업 허브의 구축을 통해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도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글로벌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도권과 지역간의 창업생태계 격차도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성지별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조성지 : 홍대 인근 수도권의 글로벌 창업 허브는 홍대 인근에 조성된다. 중기부는 약 100여 곳의 부지 탐색 후, 전문연구기관(KDI)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권역을 선정했다. 홍대 권역은 기술 스타트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배후 대학가가 조성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외국 유학생 수도 1위인 지역으로, 글로벌 인재 공급과 활용에 유리하다. 또한, 지하철역(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기차역(KTX),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높아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글로벌 상권을 갖춰, 국내는 물론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최근 테크 중심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가칭) K-딥테크 타운’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기업(앵커기업)과 전문 VC, AC 등 혁신 주체, 그리고 국내외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허브로 유치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딥테크 소사이어티(Deep Tech Society)를 구현한다. 아울러, K-컨텐츠와 딥테크 기술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한국만의 독특한 엔터테크(Entertainment Technology)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될 예정이다. 수도권 글로벌 창업 허브는 올해 말 설계 착수, 2025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다. ② 비수도권 조성지 : 부산 북항 비수도권의 글로벌 창업허브는 부산 북항 내 폐창고에 조성된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총 7개 광역지자체가 신청했고, 창업도시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산 북항이 선정됐다. 부산 북항 폐창고는 ‘78년 건축하여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된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부산은 비수도권 도시 중 창업 생태계의 성장성이 높고, 북항 인근은 청년·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문화·공원 인프라 및 우수한 교통 접근성(KTX 부산역과 도시철도 중앙역이 1km 이내, 김해공항 30분 이내)을 갖추고 있어 글로컬(Glocal) 창업 허브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의 지역 스타트업에 부산미래성장 벤처펀드(1,011억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뿐만 아니라, 롯데 등 지역 기반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엔터테인먼트(Work+Entertainment)와 같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해외 스타트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양 글로벌 창업 허브(Twin-Hub)는 공동 멤버십 및 공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 접근이 가능한, 연결된 허브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수도권 인프라와 투자 유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지역 이전을 고려하는 수도권 스타트업은 부산 허브를 통해 지역 이전에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 세계의 딥테크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2027년까지 한국형 스테이션 F(글로벌 창업 허브)에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스타트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설계 및 신속한 조성에 나설것”임을 밝히면서, “수도권·비수도권 동시 조성으로, 궁극적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1위 창업 생태계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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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5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가 주도하는 무한상상 놀이를 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지난 5월 양주시에 문을 열고 도 내 유아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인증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아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 놀랐다”라고 말하며, “중요한 개인정보인 만큼 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는지 사전공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신설기관이다 보니 자체 홈페이지 구축이 늦어지면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서버를 활용해 임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면서 발생한 일로, 의원님께서 사전에 의견을 주신 직후 곧바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를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테크노밸리 IBK기업은행 개점 축하 기업 지원 당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IBK기업은행의 용인테크노밸리지점 개점을 축하하며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IBK기업은행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382㎡ 규모로 용인테크노밸리지점을 개설하고 지난 23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이날 개점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일광 IBK기업은행 부행장, 고준식 용인테크노밸리지점장, 이상식 국회의원,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 기업인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IBK기업은행이 용인시 기업을 위해 용인테크노밸리점을 개설해 줘 진심으로 고맙고, 지점 개설을 축하한다“며 ”지점 개설이 용인테크노밸리에 입주한 116곳 기업에도 정말 반가운 소식인 만큼 이들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비롯해 226만평 규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69만평 규모의 반도체 신도시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일대가 놀랄 정도로 발전하게 되는데 IBK기업은행 용인테크노밸리지점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처인구 이동읍

사회

감일지구 종교부지 법원 공사중지 결정 관련 하남시 입장문

▲하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감일지구 종교부지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학습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고, 그동안 우리시에 감일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일지구 총연합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앞에서 수차례에 걸친 집회 개최 및 천막 농성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위 논란과 관련된 불법 전매 사건에 대하여 우리시는 총 3차례에 걸쳐 성남지청에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 기소 후에도 해당 종교부지가 현재 건축공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적의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매 관련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2차례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어제(’24.7.25.) 드디어 법원에서 감일 종교부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앞으로 LH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관이 공사를 중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전매에 따른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 인용에 대하여 우리시도 환영하는 바이며, 그동안 고생하셨을 감일지구 주민과 감일지구 총연합회에게 수

건강

강수현 양주시장 ‘한방 의료 봉사’ 현장 방문ⵈ 의료 자원봉사단 격려

▲강수현 양주시장, 의료봉사 현장 찾아 의료자원봉사단 격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이 25일 오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 한방 의료봉사 현장을 찾아 의료 자원봉사단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안부를 살폈다. 이번 한방 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백석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용재)은 지난 2021년 의료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회’와 협약한 바 있다. 시는 교수 및 한의사, 학생들로 이루어진 침구학회 소속 자원봉사자 50여 명이 오는 27일까지 관내 백석농협 2층 대회의실 및 연곡2리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침과 뜸을 이용한 한방진료와 알맞은 한약재 처방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한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오정수 NH농협양주시지부장, 송미애 보건행정과장, 백승호 백석읍장 및 관계 직원 등이 의료봉사 현장을 방문했다. 강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는 의료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것은 물론 진료 대기 중인 주민들의 안부와 건강, 생활 속 고충의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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