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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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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했다.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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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철도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도민 불편 최소화 노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수도권 주요 철도망을 기준으로 서울·인천 진출입 광역버스 282개 노선에 3,228대, 시내버스 169개 노선에 2,097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하여 수송력을 향상시키고,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26대, 시내버스 28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30개 노선에 68대를 증차하여 107회 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807개 노선, 2,901대에 대해 필요 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주요 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도내 주요 환승 역사에 대해 혼잡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앱 등을 통해 열차 운행중단 및 버스 운행정보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대체교통수단 지원으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혼잡역 인파밀집 안전사고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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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특례시, 경기남부광역철도 최종보고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일 수원시청 본관 지하 1층 재난상황실 회의실에서 용인ㆍ성남ㆍ수원ㆍ화성 4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성남ㆍ수원ㆍ화성 등 3개 시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활동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을 거쳐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까지 잇는 50.7㎞의 광역철도 신설 사업이다.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5조 2750억 원으로, 운영비는 624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지난 2023년 7월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경제성이 높게 나왔고, 4개시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용인을 포함해 성남, 수원, 화성 등 4개 도시 138만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심각한 용서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신봉동·성복동 일대에 역이 들어서면서 수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동백~신봉선’ 신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최근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걷기대회에서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신봉동에서 동백~신봉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백~신봉선은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에서 개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 0.79로 나왔고, 구축계획(안)에 반영돼 2024년 7월 국토부가 경기도의 구축계획(안) 승인요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은 신봉지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환승 수요로 인한 편익 증가로 양 노선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사업성이 매우 높게 나왔고, 수혜인구가 약 138만명이나 되는 노선이며 경기도민 420만명이 간절히 바라는 노선으로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동백신봉선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시는 사업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 등을 진행하여 동백신봉선 노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 사업, 즉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며 “분당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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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특례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국토교통부‘5차 국가철도망’ 반영 총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수원시에서 개최된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2년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수원시·용인시·성남시 등 4개 지자체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진행됐다.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1.2로 분석돼 공공사업으로서 타당성을 확보했으며, 시민 이동 편의와 사업비 절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설 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심각한 교통 여건 해소와 장래 개발 계획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경제성 확보 등을 중앙부처에 적극설명하고,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등 모든 가능한 전략을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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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수원특례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기울인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을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도·용인·화성·성남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잇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경제성이 1.2로 높다. 주요 첨단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철도망이다. 수원시가 용역 착수부터 공동건의, 최종보고회까지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2023년 9월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 향후 계획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시, 경기도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영되면 수원시 철도역은 국철 1호선, 신분당선, 수인선, 동탄인덕원선, GTX-C 등 22개로 늘어나 격자형 철도망이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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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

정치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집행률 95% 사업이 ‘미흡’으로 일몰...사업평가기준불투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평가 체계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미흡·양호·우수’ 같은 평가가 기재돼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실제 책을 보면 집행률이 높음에도 일몰된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집행률이 낮은데도 그대로 살아 있는 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집행부서는 70%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같은 사례로 보면 12년 이상 지속된 사업에 결산 집행률이 95%인데 미흡으로 평가되어 일몰됐다”며 “집행률도 안맞고 미흡이라고 다 일몰된 것도 아니고 양호라고 해서 모두 존치된 것도 아닌데 이런 평가란이 무슨 의미 있냐”고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집행률과는 별개로 사업 수요가 줄어들고 추진에 애로가 있어 미흡으로 제출했고 일부는 정성평가에 따른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반대로 같은 ‘미흡’ 평가라도

경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총괄할 추진단 예산 7억...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이게 북부발전 의지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이 전년 대비 약 60% 가까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에 사업비 7억 원만 남겨놓고 북부발전을 논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경기도 자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을 추진해 도 차원에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시급한 일부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2040년을 목표로 경기북부 전역의 산업·교통·안보·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편하는 장기 전략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북부 대개발 2040’에는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방·안보산업 육성 ▲북부권 산업벨트 재편 ▲철도·도로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며 “도 전체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이 중대한 계획을 총괄해야 할 추진단이 정원 24명, 부이사관 단장 체제임에도 실제 사업비가 고작 7억 원이라는 것은 북부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

사회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회 개최…보육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홍원자 센터장)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03년부터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지역사회 연계, 보육프로그램 연구와 영유아발달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온 영유아 보육 지원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도내 보육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와 가정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사업 등의 성과가 공유됐다. 특히 어린이집 공모전, 육아종합지원센터 우수사업, 놀이학습공동체 우수 운영사례 등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어린이집 영아-유아 이음교육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선정된 하남시 시립풍경어린이집의 우수 운영 사례 발표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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