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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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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남시,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언론에 따르면 피고인 남욱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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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25 파주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 파주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파주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 분야 특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회의(콘퍼런스)는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행사로, 국내외 바이오·의료 분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제 협력 연계망(네트워크)을 강화했다. 브로드연구소(계산 단백질체학 그룹)와 업무협약(MOU) 체결… 국제 협력 기반 구축 이날 파주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브로드연구소(계산 단백질체학 그룹)와 국제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브로드연구소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와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기관으로, 유전체학·암·감염병·정신질환 등 질병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4월 파주시의 브로드연구소 방문 이후 이어진 협력의 결실로, 양 기관의 글로벌 연구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연구 협력 및 연계망 구축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학회, 공동 연수(워크숍), 학술 토론 회의(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계 석학 3인의 기조강연… 파주 경제자유구역의 암단백 특화 방안 제시 기조강연에는 암단백체학 분야 세계적 석학 3인이 참여해 암단백 연구의 최신 기술 흐름과 글로벌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 디알 마니 박사(미국 브로드연구소) - 타다시 콘도 박사(일본 국립암센터) - 필립 제임스 로빈슨 교수(호주 소아의학연구소) 연사들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암단백 분야 중심의 세계적 생명 건강(바이오헬스)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핵심기관 참여 토론…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기조강연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산-학-연-병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김현우 서울바이오허브 센터장이 맡았으며, 예상규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장,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 김이랑 온코크로스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암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국내 바이오벤처 육성 전략 ▲바이오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방안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해외 진출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참석자들은 파주시가 임상 연구와 산업을 연계하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암단백 특화 글로벌 클러스터’구축 본격화 파주시는 올해 4월 경기도로부터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핵심 전략산업으로 파주메디컬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학술 회의(콘퍼런스)를 통해 파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바이오 기업 및 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입주 수요를 확보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파주 경제자유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화하고 핵심 기업 유치와 협력 연계망 확대를 통해 암단백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한계를 기회로 전환해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생태계’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파주시는 언제나 기업과 연구자의 도전에 열려 있는 도시이자 함께 혁신의 길을 걷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 기업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해 첨단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학교·국제대학·종합병원 유치 등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100만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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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 공식 출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전문가·시민이 함께하는 ‘화성형 기본사회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8일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출범식을 열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자문기구인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과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출범했다. 화성형 기본사회 추진단은 2026년 설치 예정인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의 전 단계 조직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기본사회 정책 발굴·점검·자문을 수행하는 한시적 정책 촉진 조직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로는 최초의 시도다. 추진단에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돌봄 ▲기본의료 ▲기본교육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안전 ▲기본문화 ▲기본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11개 분야의 전문가 총 30명이 참여하며, 생활 전 영역의 ‘기본’을 설계한다. 추진단은 제2부시장 및 관련 분야 실국소장 당연직 8명과 학계·의료·복지·금융·교통 등 외부 전문가 위촉직 22명이 참여하며, 분야별 정책을 자문하고 시 정책의 기본사회와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문가 추진단과 함께 시민 70여 명으로 구성된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도 공식 출범했다. 시민추진단은 ▲생활 속 문제 발굴 ▲정책 사각지대 해소 ▲민·관 협력 촉진 ▲정책 공감대 확산 등을 수행하며,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시가 이를 실현하는 참여형 기본사회 모델 구현에 참여한다. 이날 출범식은 ▲추진단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기조 강연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 ▲전문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참가자들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기본사회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기본은 복지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본사회의 철학을 설명했다. 이어, 권오균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소득·돌봄·주거·교통 등 생활 전 영역을 포괄하는 기본사회 체계를 제시했다. 출범식 2부에서는 화성형 기본사회 시민추진단 70여 명이 정책개발 워크숍에 참여하며, 시민 전문가가 직접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중심 기본사회’ 모델이 본격 가동됐다. 워크숍은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한 가운데, ▲화성형 기본사회 소개 ▲제안정책 설명 ▲정책 우선순위 선정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모둠별로 구성된 시민들은 돌봄·주거·교통·소득·의료·교육 등 11개 기본사회 분야별 정책 필요성을 논의하며,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직접 제시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향후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및 시가 추진할 신규 기본사회 정책 반영을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해 완성하는 생활 현장 기반 기본사회 정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단순한 조직 출범식만이 아닌 106만 시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의 시작”이라며 “소득·돌봄·주거·교통·의료·교육 등 시민의 기본을 지켜주는 도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도시를 향해 화성특례시가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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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평택시의회, ‘평택시 – 마쓰야마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 마쓰야마시 방문해 협력관계 강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의회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에히메현 마쓰야마시를 공식 방문해 ‘평택시-마쓰아먀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평택시 대표단은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윤하·소남영 의원, 평택시청 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14일 첫날은 마쓰야마 시청을 방문하고 ‘평택시-마쓰야마 우호교류 20년 기념식’에서 양 도시의 지난 교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15일은 마쓰야마시 최대 시민 축제인 ‘산업축제’ 개회식에 참석해 지역문화 교류를 나누었으며, 16일에는 국제아동미술교류전 시상식에 참석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시와 마쓰야마시가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우정은 지방정부 간 교류의 모범사례”라며, “평택시의회도 양 도시 우정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교류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문화·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와 마쓰야마시는 2004년 10월 25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상호 방문과 문화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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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025 경기도-동반위 ESG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와 국무총리실 소속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ESG협력과 실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합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국무총리실 소속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ESG협력과 실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동반위 ESG 콘퍼런스’를 열고, ESG 협업 생태계 확장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거래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 간 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ESG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향후 정보공유와 사업 공조를 통해 도내 기업의 ESG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이어 경기도-동반위 ESG 협력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2부에서는 국제통상·법률·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ESG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주한 EU 대표부 월터 반 하툼 공사참사관이 ‘국제통상 관점에서의 ESG 변화와 트렌드’를, 밸류 밸런싱 얼라이언스 CEO 크리스티안 헬러가 ‘ESG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한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김동수 소장이 ‘최신 ESG 규제동향과 대응’을,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작가가 ‘지속가능한 ESG와 따뜻한 문명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콘퍼런스는 경기도와 동반위가 함께 ESG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내 대·중소기업이 함께 ESG를 실천하고,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글로벌 ESG 표준에 부합하는 지방정부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을 비롯해 ESG에 관심 있는 기업인과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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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6·7급 이탈 심화 지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경제

경기도,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2025 경기도-동반위 ESG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와 국무총리실 소속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간 ESG협력과 실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합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와 국무총리실 소속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ESG협력과 실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 경기도-동반위 ESG 콘퍼런스’를 열고, ESG 협업 생태계 확장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거래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상생결제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 간 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를 산정·공표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ESG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향후 정보공유와 사업 공조를 통해 도내 기업의 ESG 실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도지사 표창이

사회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유·초등 교(원)감 성숙기 교육과정 리더십 직무연수’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감 100명을 대상으로 ‘2025 유·초등 교(원)감 성숙기 교육과정 리더십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19일부터 21일까지 남부연수원에서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미래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학교 교육과정 리더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간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의 주요 과정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변화 대응력 ▲학교자율과제 운영 역량 ▲민원 대응과 소통 리더십 ▲자율장학 전문성 강화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수에는 교육·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실질적 고민을 나누고 리더로서의 자기성찰과 회복적 리더십을 함께 탐구한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은 “교(원)감은 학교의 중간관리자이자 교육과정 리더로서 미래교육의 방향을 현장에 구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며 “자율과 균형의 학교 운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할 경기교육 리더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안양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초고령사회 대비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 건강 취약 어르신 대상‘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연중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보건소는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방문건강관리는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대면·비대면 맞춤형서비스다. 보건소는 기초 건강면접조사 및 건강사정을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활동량계 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가 보일 경우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 능력 향상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만안·동안구보건소의 전문인력 방문간호사 16명은 건강취약계층 5,91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 ▲노인집중관리(허약·낙상관리,치매·우울검사) ▲허약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폭염·한파기간 건강모니터링 ▲재가암환자 관리 ▲지역사회자원 운영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운영 등 맞춤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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