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7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과 혁신｣은 지재권 쟁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산·관·학계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당면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제7호에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디자인 장착과 지재권 문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지재권 침해 ▲인테리어 디자인 보호 도입방안 ▲아이디어 보호방법에 대한 쟁점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부정경쟁방지법 파목(타인성과도용)과 지식재산 법률과의 충돌 문제 ▲일본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정책 동향 등이 수록됐다.
또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선택발명의 선후원(출원의 선후관계) 판단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의 동일판단에 대한 사례분석 ▲청구항의 연결구 해석 ▲결정형 발명에 관한 판례 동향 ▲주지 부합의 판단절차와 방법 ▲바이오 약품의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도 담고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본 학술지는 우리 국민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기술과 지식을 나누고 지식재산 분야의 미래와 전망을 토론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