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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이화미 홍보기획관, 배강민 부의장 상대 국가인권위 ‘성희롱’ 진정 사건 기각

- 배 부의장, 명예 실추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 발생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밝혀

▲국가인권위판결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 이화미 홍보기획관(전 홍보담당관)이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건이 기각됐다.

 

이 기획관은 지난해 1월 열린 ‘제23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담당관 업무보고’에서 배강민 의원의 질의가 성희롱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질의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울릉도로 연찬회를 다녀온 사실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배 의원은 약 900만 원의 시의회 예산이 투입된 연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 보고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기획관은 배 의원이 당시 “울릉도에 누구랑 갔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점을 문제 삼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배강민 의원의 모욕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은 억울하게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했고, 명예 실추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기획관은 지난해 7월에도 정영혜 김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19일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해 8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홍보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위한 상임위장에서 불성실한 태도와 안하무인적 오만함을 보여주며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며 홍보담당관 해임촉구안을 김병수 시장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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