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재산현황, 소득활동 등 그동안 확보한 체납자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 면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에 나선다.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 납부 의사가 없는 경우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를 선별하여 시도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하고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3월과 4월에 납부 여력이 있는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3,200만원의 납세보증서와 현금 1,400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하는 한편 회생·파산 신청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정리보류 등의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은닉재산 추적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