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세 피해는 단 한 건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확인 후 미흡한 중개와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고 끝까지 추적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안산시가 전세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을 전면 가동한다.
시는 전세 피해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관계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양 구청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와 관련해 공동 대응을 원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양 구청(상록구·단원구) 안전전세 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방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안산시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피해 예방의 날’을 지정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민·관 합동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고 있는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돕겠다”며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금융·주거 분야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 피해 관련 상담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를 통해 가능하며, 안산시청 누리집에서도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