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월분 소급 지급이 확정되면서 주민 지원 공백 해소와 제도 체감도 제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1월분을 별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 일정 등으로 시범 사업 시행 시점을 조정해 왔으며, 시행 시점은 2026년 1분기 내로 잠정 제시된 바 있다.

 

연천군은 이 과정에서 “제도 시행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주민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1월분 소급 지급이 제도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 해왔다.

 

연천군은 시범 사업 취지인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제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지급 시점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초기부터 지속·체계적으로 소급 지급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연천군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식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전달해 왔다.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단 간담회를 비롯해 차관 주재 군별 추진 상황 점검 회의, 장관 주재 회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성과 창출 협의체 출범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소득정책관 현장 방문 등 주요 회의에서 1월분 소급 지급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지속 건의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연천군 청산면 방문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종합한 ‘1월분 소급 지급 요청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노력을 이어갔다.

 

연천군은 단순한 요청에 그치지 않고, 지급 공백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시범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넓혀왔다고 밝혔다.

 

이번 1월분 소급 지급 확정으로 연천군은 주민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범 사업 초기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정된 운영 방침에 따라 소급 지급을 포함한 사업 집행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상자 안내, 신청·확인 절차, 지급 일정 및 시스템 점검 등 행정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소급 지급 확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여러 공식 채널에서 성실히 의견을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향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참여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운영 성과가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2년간의 시범 운영을 넘어 향후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선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