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노사정은 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간담회는 노사정이 노동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노사정 간 협력의 새 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및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2월 4일 김정관 장관과 이억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 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가능한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AI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고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이 중 30조원 이상을 AI 전환을 포함한 AI관련 산업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는 ‘30년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9월 출범한 민·관합동 연합으로, 삼성전
▲KTR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에 참석한 임병택 시흥시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인공바이러스 백터 개량 및 유전자 전달효율 고도화 기반구축을 위한 KTR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 기공식 개최 ▲KTR 바이오 메디컬 연구소 기공식에 참석한 시흥시 의장 및 의원, 관계자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비드 자폴스키(David Zapolsky) 아마존(Amazon) 본사의 글로벌 대외정책 및 법무 총괄 수석 부회장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 10월 29일(수) APEC CEO 서밋에서 맷 가먼(Matt Garman), 아마존웹서비스(AWS) CEO가 한국 내 데이터센터 확충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고위급 면담이다. 양측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AI) 활용 촉진,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 역량 제고 등 최근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아마존 측은 해외 주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클라우드 기반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 방식, 재해복구 체계 등 아마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아마존의 국내 투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접목해 ‘AI 민주정부’ 구현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완공을 기념하고, 12월 1일에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 중심의 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 벤처캠퍼스는 제1호 캠퍼스로 ▲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익산 벤처캠퍼스는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의 창업보육기관으로,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기업이 흔들림 없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카드사/은행· 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천 명이 신청하여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천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4일부터 약 2달간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기획 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납부 및 노동법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형식만 프리랜서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 10.23.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납부(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제공받게 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즉, 한 사업장에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는 다수인 경우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사업장의 과거 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노동·시민단체 제보, 감독 청원 사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간 노동현장에서 ‘가짜 3.3 계약’ 관행이 확산됨에도 대상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 감독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 국세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이 본격 추진되는 것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오전 MBN 전국네트워크뉴스에 출연해 1천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설명하며, 2040년 용인이 인구 150만 명의 광역시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인구가 1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2040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2040년께 용인의 인구가 152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때쯤이면 용인특례시는 광역시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235만평(778만㎡)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는 20조원이 투자되어 첨단기술을 개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가 원삼면 126만평(415만㎡)에 122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투자 규모를 60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들어오면서 근로자도 늘어나고 인구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