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권익위윈회는 UNDP와 함께 11일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말 부르카노프(Akmal Burkhanov) 부패방지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UNDP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동 제도를 공유했고 2022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됐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우미다 투흐타세바(Umida Tukhtasheva) 차관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법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리자, UNDP, EU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13개국에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하여 화성반월중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화성반월중학교 학생 및 교사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로 시작되어, 모의회의, OX 퀴즈, 의회 체험, 그리고 박진영 의원과의 만남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진영 의원은 수료식에서 "오늘의 경험이 학생들이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며, 오늘의 체험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에서 열린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내 물류창고의 체계적 공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난립 방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은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는 저장․유통 등 우리 경제의 핵심시설이나 화물 운송수단으로 인한 교통정체, 보행안전 위험, 환경오염 등 명확한 허가기준 없이 우후죽순 생겨난 물류창고로 인해 지역민들의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기준을 달리하여 야기되는 혼동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강은하 단장 등 관계자들과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27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강은하 단장은 정담회에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 올해 6개 기관을 선정,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름이 같음으로 이어진다’는 뜻에서 ‘다·같·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영·유아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단장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관계자 17인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기관 선발에 대한 심사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관련 공문이 이번 주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발송되며, 이에 따라 공고 절차를 밟고 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는 10일 영상회의로 “경기도의회 내 시민의회 도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제안한 명재성 의원(더민주,고양5)은 “경기도는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나 기구가 다양하게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의회는 도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공론화의 과정이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민참여와 공론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의회가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팀이 맡아 총 3개월간 진행되며 ▲의회 내 별도의 도민의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도민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 ▲도민의회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연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 정책과 비젼을 공론화하거나 민감한 갈등사안에 대한 배심원제 등 다양한 도민 참여 방안이 연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윤수찬 교수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3년이 지나면서 대의 민주주의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다양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권선구치매안심센터가 7월부터 9월까지 고색향토문화전시관에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기억키움교실’을 연다. ‘기억키움교실’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사업담당자가 치매 예방 콘텐츠를 교육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인지 프로그램으로 인지기능 유지·향상, 우울감 감소를 돕는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고색향토문화전시관에서 총 12회 진행한다. 치매예방체조,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 꽃화분 꾸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권선구치매안심센터는 평동을 2019년부터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평동은 지난해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승인받았다. 권선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기억키움교실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민들의 건강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수원수목원(일월·영흥) 소식을 담은 소식지 ‘수다(樹多)’ 창간호를 발간했다. 수다(樹多)는 일월·영흥수목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소식지다. 최근 창간호를 냈고, 1년에 두 차례 발간해 동행정복지센터, 수원시 도서관, 민원실 등에 비치한다. 창간호에는 2023년 5월 수원수목원 개원 이후 1년간 성과, 2024년 상반기 수목원 전시·교육·문화 행사 내용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목원에서 활동하는 해설가, 정원상담사, 식물상담사 등 ‘수목원 사람들’도 소개한다. 소식지 이름 수다(樹多)는 수원수(樹)목원의 다(多)양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다. 수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수다(樹多)를 읽고, 수원수목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원수목원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학교급식 수산물 공동구매 공급업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환경과 설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영양교사 등 15명은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학교급식 수산물을 공동구매하는 5개 업체(국제해양수산㈜, ㈜동화수산, ㈜대양수산, 태진수산㈜, 해정수산㈜)를 방문해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모니터링했다. 점검 항목은 ▲작업장 환경(위생, 온도 유지, 방충 상태 등) ▲작업 과정(종사자 위생, 오염 방지 대책 등) ▲저장시설, 냉장설비(보관 방식, 식별 표식, 기구 세척·소독 여부 등) ▲기타 배송관리, 서류 구비 여부 등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5개 업체 모두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했고, 높은 위생 신뢰도를 보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급식 공급업체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