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월 24일 오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서울 동작구)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월~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에서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 불법 (재)하도급 여부, △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라고 강조하고,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부 평가 결과로는 청렴노력도 1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을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서울 자치구의회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지 못한 가운데,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은 곳은 금천·서초·종로구의회로 나타났다. 이 중 금천구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100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 모든 세부 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회 운영 전반에 청렴 기준을 적용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금천구의회는‘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출장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외출장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청렴노력도 전 항목 만점이라는 결과는 제도 개선과 실천을 병행해 온 성과”라며,“앞으로도 투명한 의정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강도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4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형 건강도시 모델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한원찬 의원을 비롯해 김호겸·정하용 의원 등 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인 글로벌건강도시경기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과거 경기도 건강도시 관련 조례가 폐지된 이후의 상황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건강도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시군별 여건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활성화 전략과 도-시군-민간이 협력하는 통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착수보고를 맡은 책임연구원 박상태 박사는 ▲WHO 건강도시 및 UN 지속가능도시 지표 기반 가치 설정 ▲타 시도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한 우수 조항 발굴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기도 조례(안) 및 시군 표준조례 준칙(안) 마련 등 구체적인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원찬 의원은 인사말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들과 대행업체 관계자, 고양특례시 담당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계속 문제 제기되어 왔던 고양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임금 현실화와 고용 승계 관련 현장 문제를 직접 듣고, 노·사·정의 입장을 좁히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명재성 도의원의 주재로 마련됐다. 이날 노동자들은 ▲2026년 노임단가 100% 적용 ▲대행업체 변경 시 노동자 근속 및 연차 승계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간 예산과 지침 해석을 두고 행정부처와 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명재성 도의원의 중재로 생산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 12월 내 행정부처는 담당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직접 만나 노임단가 적용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확인하기로 했고, 시는 해석을 바탕으로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증액 및 임금 상승분에 대한 소급 지급을 추진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매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23일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이·취임식에 참석해, 이임 회장단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 집행부의 출발을 축하하며 경기북부 도민 안전을 위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북부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명예로운 직위 이양과 조직의 결속을 다지고 재난 대응 현장에서 헌신해 온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넓은 면적과 다양한 재난 여건을 지닌 경기북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역량과 지역 밀착 활동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축사에서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온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대원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경기북부 안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그동안 북부연합회를 이끌며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이뤄 온 이임 회장단의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집행부 역시 현장 중심 활동과 소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마을버스 여성 운수종사자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서성란 의원은 “여성 운수종사자들은 지역을 잘 알고 있어 이용객 응대나 응급 상황 대응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과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 구조 역시 여성 인력 유입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날이어서, 현장의 이야기와 정책 변화가 자연스럽게 맞닿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서성란 의원은 “마을버스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인 만큼,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운수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3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정숙경 교육장과 함께 학부모폴리스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주변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써온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기황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학생 안전을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중요한 주체임에도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아울러,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소통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부모폴리스 운영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2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2층)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 현장 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세 기관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실행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가능 직무 발굴을 위한 컨설팅 제공,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운영 지원,△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연계고용 관련 정보 제공,△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등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지원 및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안내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조사·발굴, △장애인 교원 임용 준비반 참여 확대, △장애인 시간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인 보건복지연구회(회장 이선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12월 22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복지국·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책임연구원인 이희영 교수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차원의 돌봄 통합 전담조직 신설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보고회에서는 위원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완규 위원(국민의힘, 고양12)은 통합돌봄 추진 시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학업 중단, 경제적·사회적 사정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도민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 이후 학업 연계와 사회 참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학력 취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강의 수강, 학습 정보 접근, 상담 등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 및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지원(안 제6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활용한 학습 지원(안 제7조)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안 제8조) ▲학력 취득 이후 사회 진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립역량 강화 사업(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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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