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4일차인 7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고, 이어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와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가치소비’의 확산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윤 장관은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 주민의 대기 장소, 신청 접수 창구, 지급 절차, 선불카드 물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윤 장관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주민이 빠짐없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의 적극적・선제적 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주민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은 만큼 폭염에 대비한 안전조치 차원에서 충분한 실내 대기공간 확보를 요청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 카드 색 구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에 취임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여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1.중소기업중앙회(9:30, 회장 김기문) 김기문 회장은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첫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고 계신 우리 경제의 뿌리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잘된다”라면서,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2.한국경영자총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 새만금 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23차) 및 실시(27차) 계획을 변경 승인했다. 변경 내용은 새만금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입주기업들의 토지 준공을 위해 확정측량 면적을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ʼ22.6월 지정) 통합관제센터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공급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국가종합실증단지(2공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내 실증연구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 산단은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약 한달만에 반영하여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실증연구와 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에 승인 된 산업시설 용지 등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 연구시설, 변전소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전망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4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들을 만나고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 누구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20개 대학에서 미취업 졸업생 5만명에게 직접 연락하여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기업별 맞춤 취업준비반을 운영하고, 동문 멘토링을 실시하여 현직자 선배가 취업준비생 후배에게 모의면접 등 실전 취업을 코칭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기업 채용도 위축되면서, 코스모스 졸업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청년이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멘토’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인턴·일경험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쉬었음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신도시 등에서 직접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건의로 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공급대상자 추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된 데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대해 도지사의 기업 추천권을 제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가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로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 중인 투자유치 100조+ 전략도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이번 조례로 경기도 내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자족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앵커(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3일 마을기업 지정·육성, 행·재정적 지원 및 지원체계 등을 담은'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소멸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국에 1,726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에서 마을기업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속 호소하는 등 체계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절실했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총 7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만큼 높은 필요성을 인정받아 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법'제정안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활동 및 사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 시·도별 지원기관 설치·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운영하는 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3일 화도읍 북한강연수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노사정 권역별 연찬회’에 참석해 노사정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동부지역지부가 주최한 이번 연찬회는 노사정 간 협력 강화와 지역 현안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한 노총 위원,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청 공무원 등 노사정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권역별 연찬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올해는 남양주시에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함께 노사정 간 상생과 화합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광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연찬회는 지역 간 연대와 상생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는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등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노동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월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7월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7월 23일부터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美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이루어지는 첫 미국 방문으로 8월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 원칙 하에 우리측이 그간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철저히 대응할 것”이며, “현재 美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는 경우 자금조달 가능성은 최대 17.1배, 엑싯(IPO, M&A) 가능성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스타트업 자금조달과 특허·상표의 중요성' 연구보고서를 7월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1999년~2025년 동안 2,615개 스타트업의 투자 정보와 특허·상표 출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재산 활동이 스타트업의 자금조달과 엑싯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스타트업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선행하면 자금조달 가능성이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1.7배 높았다.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이 시드단계에서 1.7배, 초기단계(시리즈A~B)에서 3.1배, 후기단계(시리즈C~)에서는 최대 6.3배까지 후기단계로 갈수록 점차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후기단계에서 특허·상표 출원 활동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가능성이 7.1배까지 커졌다. 스타트업이 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21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반영하기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 TF 회의’를 열어 인허가 협의 사항과 주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 공사를 국가산단의 1공구 공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단구역 내 기존 기업 이주를 위해 국가산단 조성을 1, 2공구로 구분해 진행하는데, 이주기업 전용산단 조성 공사를 1공구 공사와 함께 진행해야 기존 기업의 신속한 이주가 가능할 것이란 게 시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용인특례시 등 관련기관에서 검토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국토교통부도 산단계획 변경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인허가 지원 TF’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통상 4년 반 가량이 소요되는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산단계획 승인까지의 기간을 1년 9개월로 단축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