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2천641세대와 아파트 단지 등 3곳에 2024년 하반기 탄소중립점수제(포인트) 보상금을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전기‧상수도‧가스 사용량)와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현금이나 그린카드 점수를 지급한다. 에너지 분야(일반 가정용)는 최대 5만 원, 자동차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이번 하반기에는 에너지 감축 기준을 충족한 2천641세대에 총 4천276만 원을 지급한다. 에너지 감축 실적이 우수한 호원아이파크2차(120만 원) 및 용암마을16단지(40만 원) 아파트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10만 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상반기에도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충족한 2천708세대에 3천725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 5일에는 연간 주행거리를 단축한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점수제(포인트) 참여자 171명에게 1천22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에너지를 절약해 환경을 지키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점수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2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478개의 비상장법인이며 조사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102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3억 4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 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요청하여 서면조사로 실시했으며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법인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정거래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결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의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이천시는 일제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신고사례가 접수된 가맹점이나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 거래가 감지된 현장을 단속하는 등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정 유통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양지면 송문리 185번지 일원에 ‘한컴 일반산업단지’가 준공했다고 9일 밝혔다.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인 방위·안전 장비 전문 기업 ㈜한컴라이프케어는 지난 2015년 산업단지 지정 계획 수립 후 9년 만에 ‘한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됐으며 5만 9000㎡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엔 한컴라이프케어의 제조공장, 섬유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의 다양한 업종이 입주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한컴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통해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주력해 국내외 시장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준공식은 지난 6일 열렸다. 준공식엔 류광열 용인시 제1부시장과 한컴그룹 임직원, 지역 단체장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컴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한컴 일반산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과 양질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용인시는 앞으로도 유망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컴라이프케어 관계자는 “한컴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26백만 원을 삭감하자, 파주시는 지난 4년간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젠더폭력 예방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2월 5일(목)에 열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예산 142백만 원 중 126백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하는 각종 협의체 운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아동과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익산시를 시작으로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에서 104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법적으로 의무 추진 사업이 아님에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 만에 전국에서 절반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평등’이라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가 지역 내 증가하고 있는 주차 수요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하여 9월 중간보고회, 11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주차 수요 증가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며 효과적인 주차장 확보 및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해야하는 법적조사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수급 실태와 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사항이다. 이에 시는 보다 실증적인 자료 구축을 위해 지역 전역을 12개 행정동별로 구분하여 노상, 노외, 부설 등 주차장의 종류별 현황과 주·야간 이용실태,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운교 차량관리과장은 “이번 조사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 수급현황의 상세 조사를 통한 분석, 경사도 심한 주차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여건이 고려된 방안이 반영될 예정인 만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 ‘부동산 공정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 선제적인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안정성 확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지가 급등 및 투기적인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부동산 공정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타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재란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토지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해제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공직사회부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밀착형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장’격상…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강조 시는 올해 9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치행정국장에서 고양특례시장으로 격상했다. 고양특례시 기관장인 시장부터 공직사회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4월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 결과를 보면, 성남시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으며, 사고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기관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조직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 6일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 대학원 총동문회로부터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사랑의 후원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에 소재한 수원대학교 고용서비스 대학원 총동문회는 원우들이 주체가 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과 정기적인 기부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차덕기 회장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을 해주신 총동문회 측에 감사드린다”라며 “소외된 이웃에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잘 전달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기탁된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5년에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2월 16일부터 희망 사업장의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3일 시행)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해야 한다. 시흥시는 지난 2023년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2023년에 14곳(1억 3천여만 원), 2024년에 24곳(7천여만 원) 등 2년간 총 38개 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령준수 의지는 있으나 관리 및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4~5종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으로, 사업장 당 방지시설 1세트에 대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12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일부터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 마련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폭설피해 민원 접수, 복구자금 융자 상담, 세금·국민연금 유예 상담, 재난 심리회복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서비스 참여기관은 농업·축산·소상공인·건축·산림 담당부서, 국민연금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세무서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1층에 위치한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는 적극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일 폭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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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