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