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은 3월 27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고양특례시 건축·측량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지역건축사회 김희수 회장, 우리측지설계사무소 전영하 소장을 비롯하여 고양시청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각 구청 건축과 및 안전건설과 관계자를 포함, 4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관련 의견, ▲상시 소통 가능한 TFT 구성, ▲개발행위 사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청 및 각 구청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 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 업계와의 소통 강화 및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시의원은 “건축과 측량 분야는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양시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담회 정례화 등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가 지난 27일 군포시의회 주관으로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산불로 피해가 큰 경상권과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민가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에 성금 지원을 결의했다. 관련 절차는 의장협의회 사무국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운영 건의안’ 등 6개 건의·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결의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의장협의회에서는 경기도민의 공통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라며 “이번 회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다음 회의에서 더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177차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5월 남부권역(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 오산, 과천, 의왕) 중 한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무연고자의 품위 있는 장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사단법인 돌보미연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경기도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해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해 공공의 책임과 돌봄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경자 의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길이 고요하고 조용한 방 한 켠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와 지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연고자 장례는 단지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와 품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이 제도를 벤치마킹해, 죽음 이후에도 기다려야하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밝히며, “이미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논의를 시작했고, 실무 협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연고자 장례를 공공에서만 감당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립되어 있을 뿐,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회 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고용확대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조문에 담지는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7개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의 최근 3년 고졸자 채용 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했다. 또한,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총 20건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8일,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특별관리지역 내 제조업체 들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하고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개발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분양 계획을 구체화할 것 ▲지식산업센터 설치 방안을 재검토하여 입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논곡동·무지내동, 광명시 가학동 일원 974,792㎡ 면적에 사업비 7,890억원을 투입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다. 대표 발의자인 김찬심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이 지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준공된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내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솔선수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게 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26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이번 리모델링의 총 사업비 18억 원 중 15억 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오늘의 감사패는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향상과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매진하라고 주어진 상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예산확보 등 최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24일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를 찾아 신상진 시 집행부의 차별적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가 여전히 차별받고 있는 현실은 신상진 시 집행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불균형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무직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남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동정책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서도 고용 등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평등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복리후생 차별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게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도 복리후생 차별을 위법으로 판시했다. 이 대표의원은 “성남시는 공공부문 노동환경 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2·3동)은 최근 제282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 안전과 도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실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사장 관리, 도시 개발, 교통 문제, 민원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건 의원은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공사장에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부천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동 540-1번지(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망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