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방세 수입보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더 많은 ‘세입 역전 현상’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윤 의원은 8일(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약 16조 633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6조 4,448억 원으로 지방세보다 국고보조금이 더 많은 구조가 됐다”며 “과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역전된 상황임을 인정하며, 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정체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단순한 통계 문제가 아닌, 경기도의 재정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세는 경기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인 '자주재원'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은 매칭 부담과 엄격한 용도 제한이 따르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관리와 책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8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2014년 ‘따복공동체’로 시작해 10년 넘게 경기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의 토대가 되어온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심각한 ‘예산 가뭄’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사업비 68% 삭감… 일할 돈은 없고 조직만 남았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22년 25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무려 17억 원(68%)이나 급감했다. 시·군 매칭 사업인 ‘기반 조성’ 예산 역시 2023년 17.6억 원에서 2026년 4.55억 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예산 급감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사업비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고정비용 비중은 그대로라, 센터가 ‘운영할 사업’은 없고 ‘운영할 조직’만 남은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핵심 공모사업조차 유지하기 힘든 수준으로, 주민들의 활동 동력을 상실케 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은 9일 개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학생의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래교육’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문화 기회를 빼앗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도 ‘성남미래교육’ 사업은 성남 소재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4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축소하며 예산 또한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로 심사에 올라왔다. 성해련 의원은 “학교와 학생들과의 협의 없이 성남문화재단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욕구 파악과 학교와의 사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해 2025년도와 동일한 4억 원으로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미래의 시민성과 문화 감수성을 형성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2월 5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에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안양시의 2026년도 난독증 청소년지원사업의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6천3백만원으로 제출됐다. 지난해에도 안양시는 6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각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 난독증 의심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주1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난 11월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재 안양시의 난독증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난독증 청소년의 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서울시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난독증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음 의원은 지난 12월 5일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난독증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24회 일률적 프로그램에서 심층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횟수를 더 확대하고, 난독증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청년 유출·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와 도시공사의 감사 방해·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조용익 시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조용익 부천시장을 향해 ▲청년 유출·고령화 심화 인구위기에 대한 장기 전략 마련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사 규정 시행세칙 시행일자 조정 및 인사 절차 중단 여부 답변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와 맺은 유효한 대행 계약서 전부 제출 ▲고강차고지 CNG 미납 연체료율 산정 방식 설명을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의 도시 활력 수준은 수도권 최하위이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16년 동안 부천시의 청년 인구는 66,910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노년 인구는 85,927명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의 청년인구 감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66개소 중 1위를 기록했다. 임 의원은 “부천시의 기존 인구정책은 저출산 해결만 바라보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인구 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기차 충전기 요금 미납과 버스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혈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경 의원은 “부천시는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이 체감해야 할 안전과 편익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에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30억 원, 유류보조금 130억 원, 공공관리제 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운영 부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로 전기차 충전요금 미납 문제가 언급됐다. 부천시가 전기 충전기 관리 업체와 계약한 ‘이카플러그’는 충전 요금을 자체 계좌에 보관한 뒤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고, 이는 투명성이 낮아 결국 약 4천7백만 원의 미납 사태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가 부천시와 2024년 9월 1일에만 30건의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재무 건전성과 납부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명백한 재정 누수이자 행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동 588-4번지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상동 588-4번지가 과거 상동택개발계획에 따라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되어 2000년대 LH가 의료재단에 매각한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단이 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은 채 매각했고, 이후 현 소유자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민간 공동주택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자칫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최옥순 의원은 끝으로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특히 과도한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며,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이행 실적과 외부활동 복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2023년 4.48%에서 올해 3.89%로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올해 부천도시공사의 구매비율이 0.15%(약 2,500만 원)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전국 지방공기업 평균(1.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도 내 35개 지방공기업 중 32위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또한 최근 3년간 부천도시공사 임직원의 외부활동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모든 사례가 ‘출장’으로 처리된 점에 주목했다. 이 가운데 일부 활동은 직무 연관성이 낮아 근무시간 중 수행이 적절한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초은 의원은 “부천도시공사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이종문 의원(진보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종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는 9개 구역을 9개 업체가 위탁하여 담당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공개입찰을 하며, 9개 업체가 구역만 달리하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은 9개 회사가 장기간 위탁 관리하고 있고, 이중 녹색미래, 부천새길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진입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회사들은 위탁한 이래 단 하나의 회사도 탈락이나 스스로 포기한 사례가 없고 수익도 8%를 보장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종문 의원은 “해당 기업에는 고위직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취업하여 재직 중이며, 해당 고위직 출신 공무원이 재직하는 기업에 현직인 후배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6개 회사가 고위직 출신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 3개 회사도 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이학환 의원(국민의 힘,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 ▲전통시장 내 물건 하차장 설치 ▲ 전통시장 CCTV 도시통합관제센터 통합관리 ▲시장 내 통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의 시 관리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대장신도시 내 전통시장 조성 ▲각 전통시장 주차시설 마련 등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원종제일시장 사고 이후 시장 내 안전 문제와 전통시장 시설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학환 의원은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환 의원은 “원종제일시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전통시장의 안전 문제가 한시라도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고도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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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4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