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31일 ‘프로목민관 임명식’을 열고, 적극행정 직원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 불편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를 출범했다. 프로목민관 의견제시 제도는 인허가 실무 담당자들의 법규해석 부담을 덜고, 복잡한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극행정 순회간담회’의 중점 추진과제인 △부서 의견충돌 조정 △인허가 담당자의 자문 창구 필요성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베테랑 공무원으로 구성돼 폭넓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적극행정위원회’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회의 소집과 의견제시에 3~4주 이상이 소요됐던 반면, ‘프로목민관’은 평균 1주 이내에 신속한 회의를 열어 보다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부서 간 의견충돌, 복합민원 등 다양한 행정 문제를 다룬다. 시는 제도 출범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제정·발령해 운영 기반을 정비했다. 주광덕 시장은 프로목민관 임명식에서 개발행위, 도시,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프로목민관으로 임명하며, “현재 인허가 권한이 읍·면·동으로 위임된 업무의 경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됨에 따라, 대설 피해 주민들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설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지역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5년 1월 고지분(12월 사용분)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총 1,753 수용가에 대한 수도 요금 약 1억 2천만 원을 감면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로, 주민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가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 및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감면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감면할 예정이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대설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5억원을 출연해 연간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을 한 사업장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별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율의 최대 2%포인트까지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 9곳(중부・안양・협심・제일・만안・북부・동부・남부・동안)과 신협 5곳(새안양신협 3곳・미래신협 2곳)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 차액 보전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함)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500만 원 이하 포함)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 면적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되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1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상향 조정했다. 또한,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비대면 신청은 2024년 공익직불제 등록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 가능하며,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신규 신청자, 농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총 6,800만 원의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들어 코인이나 암호화폐 등을 통칭하는 가상자산은 암호화 기술로 거래되는 자산으로 최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는 추세다. 일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압류 플랫폼을 도입, 지방세입 전 분야에 걸쳐 가상자산 추적 징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193명에 대한 체납액 약 7억 2천여만 원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6,800만 원(지방세 3,300만 원·세외수입 3,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원화 강제 추심과 가상자산 강제 매각 등 한층 강화된 조치로 체납자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가상자산 플랫폼 압류시스템을 도입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대곡역세권, 향동·장항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고려해 지역 내 주요 도로망을 개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 추진한다. 또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내구성을 높이고 노후된 도로는 재포장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도심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넓혀 출퇴근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도시 개발로 늘어날 미래 교통 수요에 대비하겠다”며 “시민들의 일상에 밀접한 도로 기반을 개선해 운전자의 교통편의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마무리…2개 노선 후속 행정절차 추진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했다. 해당 용역에는 지속적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통일로, 자유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담겼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도로망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고양시 내부 도로 교통 개선과 재구조화를 위해 고일로~대곡 연장노선과 주교~장항 간 연결도로 2개 노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이달 행안부에 의뢰를 완료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오는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년 전국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시흥시가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80,374개)이며,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9개 항목이다. 조사는 시흥시가 임명한 통계조사원 86명이 방역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면접조사로 진행되며 필요시 배포조사, 전화조사 등 비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된 자료는 내용 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ㆍ종사자 규모별ㆍ조직 형태별ㆍ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을 집계하게 된다. 최종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2025년 12월에 확정되며 국가통계포털(KOSIS)에 제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는 국가의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체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8일 경기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되고 경기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와 한파 취약 가구 지원을 특별 지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현재까지의 많은 적설과 향후 기상전망을 고려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민들이 사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강설로 인한 전력공급 중단 등에 대비, 한파에 취약한 가구 등의 거주민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지속 확인하고 한파쉼터로의 이동을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점검과 대피조치를 지시했다. 도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붕괴위험 시 사전대피를 실시토록 하고,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시군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대설로 인해 거주지에서 대피가 필요한 도민은 인근 임시주거시설이나 모텔 등 숙박시설로 대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전 대피한 도민에 대해서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숙박비와 식비를 전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8일 09시 10분 부로 안산, 시흥 등 도내 15개 시에 대설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경기도가 09시 30분부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2단계 전격 격상했다. 비상 3단계는 지난해 11월 26일 폭설 이후 약 2달 만이다. 비상 3단계는 상황관리총괄반장을 자연재난대책팀장에서 자연재난과장으로 상향하고 축산, 주택, 산림, 의료 관련 부서 등을 근무 인원에 추가해 37명이 대설상황에 대응하게 된다. 도는 ▲설 연휴 귀성객들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주요도로 제설 작업 강화 실시 ▲관계기관(소방·경찰)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적설취약시설물 붕괴우려 시 사전통제 및 대피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는 지난 11월 폭설 시 제설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많았던 만큼 지붕 위 적설 등의 제설작업은 ▲주간에 2인 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실시 ▲심야제설 및 지붕 올라가기 등 무리한 작업 금지 등을 당부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대설 대처 상황과 기상 전망을 보고받고, 적설량 20cm이상 시군의 주거형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사전대피 안내 및 권고와 붕괴 우려시 신속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관련 기상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도-시군 긴급지원체계 가동 등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벽부터 내린 대설 대비 피해 및 대처 상황 등을 보고 받은 후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 도민들 안전과 재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도로 제설 철저 ▲취약구조물 붕괴 대비 ▲취약계층 안전 ▲긴급지원체계 가동 등 네 가지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귀경길 또는 귀성길 이동 국민이 많은 시기니까 도로 결빙이나 블랙아이스 등에 대비해 도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난번 폭설 때 피해 대처 경험을 잘 살려서 비닐하우스와 같은 취약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이 그동안 취약계층, 독거노인, 노숙인 등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군별로 제설 현황, 장비, 인력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혹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서로 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긴급지원체계를 가동하도록 해주시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맞아 26일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의왕 도깨비시장을 찾아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의왕도깨비시장은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습설로 시장 아케이드가 무너져 내리면서 상당수 점포가 문을 닫았던 아픔을 겪었던 곳이다. 김 지사는 피해 발생 당일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상인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12월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을 마련하고 도깨비시장을 비롯한 폭설 피해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의 복구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지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피해 현장을 다시 살펴보며 상인들에게 “지난번에 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빨리 복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과물, 건어물, 방앗간 등 점포를 둘러보고 물가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과일과 전, 찐빵, 밤 등을 직접 구매하면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일환으로 장바구니와 다회용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명절 성수품 물가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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