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적극 발굴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담·교육·편의 제공 등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목표와 방향, 교육·홍보, 재원 조달과 운용,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립·지원·운영 및 평가 등 추진 과제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도 폭넓게 규정했다. 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포함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과 함께 쌓아온 핵심 가치를 동력으로 삼아 유능한 광명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가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만들어 온 도시”라며 “2026년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선도적으로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2025년 동장공모제 등을 실시해 시민참여 체계를 제도화하고,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 개의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며 시민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50대 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플랫폼과 광명자치대학 운영 등 시민 역량을 강화해 도시 경쟁력으로 승화시켰다. 시민참여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인 ‘1.5℃ 기후의병’ 가입자는 2026년 1월 기준 1만 7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12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과 관내 소외된 이웃을 찾아 격려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 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각종 재난 사고 예방에 힘쓰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웃을 방문해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포천소방서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에게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겨울철 화재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헌신하는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의원들은 신읍동에 있는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현장에서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 컵라면과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또한, ‘유일사랑의집’, ‘노아의집’, ‘소망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에는 별도로 마련된 위문 물품을 정중히 전달하며 마음을 전했다. 임종훈 의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대원들과 우리 이웃들이 있기에 포천시가 더욱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해 보건건강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먼저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일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와 경기도의료원,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삭감됐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필수 공공보건 서비스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 수요 확대 등 오히려 서비스 확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장애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9일 열린 2026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영화 촬영소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짜 촬영소(편법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날 질의를 통해 남양주시 오남읍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화 촬영소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인근에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이용하며 사익을 챙기는 개발업자들의 편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면적 쪼개기’ 수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1,000㎡부터 적용되는 엄격한 허가 기준과 심의를 피하려고 995㎡로 신고하거나, 일단 다른 시설로 허가받은 뒤 용도 변경을 시도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 소음, 도로 파손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솜방망이 처분이 편법을 부추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경기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안산소방서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소방서는 1987년에 준공돼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노후화로 신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인 안산소방서는 현재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안산소방서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안전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며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한 시기에 지연 없이 안산소방서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산소방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차질 없는 공사 발주를 위해 2027년에는 기획 용역, 설계공모, 설계 용역 등의 절차가 예정된 만큼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올해 추경 등으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는 한국마사회 및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타 시·도 유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만큼, 경기도 말산업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제주, 경북 영천, 전라도권 등에서 경마공원·마사회 유치 논의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며 “과천시와 시민, 마사회 노조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큰데, 이대로 가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전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 및 협업 관계가 있는 만큼, 단순히 ‘도시주택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산업·관련 생태계 관점에서 도의 전략적 입장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밖으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의 말산업과 마사회 연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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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