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남 라이콘타운 아산점에서 2025년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번째 정책협의회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소매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차 정책협의회에 이어, 릴레이 방식으로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지역애로 등 보다 세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전(全)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소상공인의 근간이 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소매업은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경제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어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업종이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 '도소매업 소상공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3월 25일 14시 30분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슈피겐코리아(휴대폰 액세서리 제조기업, 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동향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했으며, ’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차단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위조상품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80여개 플랫폼에서 19만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여 2,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예방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매출비중 중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주도형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약 4,000여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업은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순당과 웰리힐리파크 임직원들이 공동으로 주천강 정화ESG 활동을 전개하고 기념사진 촬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순당은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지난 21일 본사 및 양조장이 위치한 강원도 횡성 지역의 대표 종합 휴양타운 웰리힐리파크와 공동으로 ‘주천강 정화활동 ESG’ 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순당 생산본부장과 임직원 및 웰리힐리파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천강 주변의 환경 오염 물질을 수거하고 정화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국순당은 주천강변 인근 지하 340m의 청정수로 술을 빚고, 웰리힐리파크는 주천강 상류 지역에 취수정을 두고 사업장에 사용 중이다. 양사는 그동안 각 사별로 주천강 정화활동을 진행했으나 이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정화활동을 추진케 됐다. 양사는 지난 2017년부터 웰리힐리 숙박객을 대상으로 국순당 주향로 견학 및 술빚기 체험활동 등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관광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역 환경보호에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국순당은 횡성양조장 인근의 주천강의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꾸준하게 주천강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횡성양조장은 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외신인도 제고 및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계기 뷔나에너지(Vena Energy), 코닝(Corning)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불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지원기업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할 수 있도록 지난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7)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신규사업이다.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총 620개의 중소기업이 신청했으며,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만을 엄선하기 위해 경영·투자·기술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통해 약 3개월에 걸쳐 2단계로 구성된 평가를 진행했다. 우선, 1단계 평가는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1차로 선별했다. 이어서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사업·신시장 진출전략을 기업이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심층 토론을 진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엄격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과한 만큼 우수한 성장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1일(미국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상호관세를 포함한 한미간 통상 분야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히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지난 2.27일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첫 회담에 이어 3주만에 다시 개최된 면담으로, 안 장관은 4.2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상호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계획에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금번 면담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양국 경제 및 산업의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으며, 양국은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는 데에 공감했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잇따른 주요 현안 및 조치 발표에 따라 확대되는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고위급에서 연이어 방미 중”이라 하면서, “지금과 같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했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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