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평생학습관 등 7개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서 누락 문제와 행정의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국제교육원과 평생학습관을 제외한 5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서에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중요한 예산 집행 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고 교육시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사업임에도 대부분 보고서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행정 공백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수원과 교육원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으로, 질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교사와 공무직 직원이 경기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교육연수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현장의 요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의 사전보고 부재와 요금인상 효과분석 미흡, 운수종사자 양성교육비 미확보, 수요응답형 버스 정책 취지 훼손 우려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영민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버스운수종사자 임금 인상 협상이 결렬되자 경기도가 버스업계의 파업을 막기 위해 도비로 재정지원을 약속하고 사태를 봉합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도의회에 한 차례의 정식 보고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인데 이를 건너뛰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예산을 약속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은 ‘깜깜이 예산 집행’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국은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대한 정책 결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0월 25일부터 시행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도민은 인상된 요금을 감내했지만 그로 인해 버스회사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숙박시설 완강기 관리의 형식적 점검 실태와 의용소방대 오케스트라 운영의 예산 불투명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지난해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완강기가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숙박시설 객실 내부 완강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소방본부는 ‘객실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용공간만 점검하고 있으나, 실제 피난기구는 객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이는 안전 점검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숙박시설 완강기가 단순히 설치 여부만 확인되는 형식적 점검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빈 객실을 대상으로 업소 관계자 협조를 통한 정기적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 부진과 인력 운영의 불투명성, 계획 대비 저조한 검사 실적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병갈 의원은 “연구원이 올해 자체 수거 농산물 검사 1,870건을 목표로 했으나,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76.5%에 불과하고 특히 동부검사소는 64.6%로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실제 검사 활동이 계획 대비 현저히 부진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그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수거 인력 운영의 불명확한 기준과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소별로 식품위생감시원 5~7명을 두고 있으면서 월 1~3회, 1회당 2~3명만 투입하는 등 불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북부검사소의 경우 인력이 추가 배치됐음에도 다른 검사소와 동일한 수거 횟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명절·성수기 특별수거 계획의 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공앱 ‘배달특급’의 정책적 역차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도 산하기관 간 정책 일관성 부재와 청년·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체 세출예산 689억 9,300만 원 중 청년 대상사업은 13억 5,0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전통시장 점포주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고 청년층이 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년대상 예산 감축은 명백한 정책 후퇴”라고 꼬집었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와 푸드창업허브 등 주요 청년사업에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기성과 위주의 지원을 넘어, ‘빈 점포 리모델링–창업승계–멘토링’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어 “도비가 투입된 ‘통큰세일’ 사업에서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2일(수),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그리고 이전 이후의 조직 안정성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경상원과 관련해서는 ▲양평 이전 이후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악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인사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노사 갈등 대응 부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중복 추진과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통큰세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배달특급 일부 영업장의 복수 상호 등록 논란 및 샵인샵 배달 불가 문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관리 부실 ▲자사몰 개발 소송 관련 관리체계 미비 ▲신규 추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위원들은 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조직운영, 재무관리, 환경, 안전 등 주요지표가 모두 저조하다”며 “이는 기관 운영 전반의 구조적 한계와 내부통제 부재를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건수(8건)가 전국 공공기관 상위권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경상원은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나 조직문화 개선에 미흡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인사관리체계 전면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하용 의원은 특히, 경상원이 추진한 2025년 상반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정산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산 과정에서 타지역 업체와의 계약, 영수증 등 증빙 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1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정책의 목적과 현장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중심 행정에서 도민 체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서관 정책의 방향성 부재, 가족재단 사업의 운영 실효성,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협력 부재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책이 실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은 자체 기획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사업을 단순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차원의 독자적 정책 개발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작은도서관 협력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2025년 80개소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멘토링 선정 기준과 운영 평가의 객관성 확보, 삭감된 예산 내 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도 구청 체제 운영에 따라 이번 정례회 때 심의 예정인‘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여성다문화과를‘저출생대응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화성시가 그간 추진해 온 여성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여성다문화과가 수행해 온 여성정책은 사회참여 확대, 성별 격차 해소, 일자리 확대 등을 목표로 점차 발전해왔지만,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의 목표가 출산 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거나 가임기 여성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대응과의 정책 우선순위가 출산율 위주로 재편된다면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며 “여성다문화과 기능의 조정은 시민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행정적 관점을 넘어 여성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2일 오전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방한한 일측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와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금번 일측에서는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를 대표로 총 9명의 지사(일본의 지자체 수는 총 47개)가 참석했다. 한·일시장지사회의는 2년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는 협의체로서, 금번 회의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개최되는 첫 회의인 만큼 일측에서 예년보다 많은 지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금 11월 12일 한·일시장지사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하고, 동 회의가 김대중 대통령께 일측이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일관계를 중시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발표하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양국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간 셔틀외교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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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6일 22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