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35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배경과 과업 범위,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은 화성시 전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형성을 위한 재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토지이용 여건 변화와 생활권별 특성, 장래 도시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토지이용 및 공간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위 계획과 관련 법령, 지역 현황 분석, 부문별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직무대행은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화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7일 천마산 시립공원에서 진행된 제27회 천마산 산신제에 참석해 지역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 민속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시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및 임원, 화도읍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폐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으며, 초헌례과 아헌례에는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종헌례에는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이 헌관으로 봉무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비록 여러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의 삶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전쟁 불안과 유가 상승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모은다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반드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산신제가 지역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고, 시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풍요가 함께하는 계기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김동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4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강현석 의정부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의 공백은 시민의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흔들림 없는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권선1동)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신설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안전 확보와 부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최근 신도시 내 급격한 학생 수 증가로 인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는 등 교지 면적이 협소해짐에 따라, 지상 주차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되찾아주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형 신설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지상 공간에 차가 사라지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우려가 해소되고, 확보된 옥외 공간을 야외 학습장이나 녹지 공간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하 주차장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학교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하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애형 위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조문 정비,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명확화, 건축주가 부담하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기간 축소(2년→1년)를 통한 건축주 부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음, 김상수 의원은 최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 요구 증가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와 시인성 강화, 보행자 사고 다발 구역의 도로구조 개선 등의 현장 중심 사업을 추가했다. 끝으로,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경숙 위원장은 ▲'남양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관리 기준과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및 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지난 4월 17일 이천시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천시 비상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김경희 이천시장이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공급망 불안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박종근 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 상승이 민생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 내 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종근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단장 및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부서별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분야별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할 대응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7개 분야 51건(▲유가·에너지 안정 8건, ▲공공요금 관리 8건, ▲물가 안정 2건, ▲취약계층 지원 8건, ▲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천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을 보다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이다. 모집분야는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이다. 일상생활 분야에는 가사 지원, 이동지원, 개인위생관리, 방문목욕 등 대상자의 일상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한다. 주거환경개선 분야는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설비나 부품 설치, 교체 등)을 통해 통합돌봄대상자 및 돌봄제공자의 편리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이천시는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의 참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상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지역 대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합돌봄 제공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누리집 일반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조치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기능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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