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월 27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현지시간 3월 26일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북대학교에서 창업진흥원 및 11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대학창업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는 대학의 지역 창업 도약대(Springboard) 역할과 봄날(Spring)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기관으로,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뛰어난 1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새롭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와 전남대를 비롯한 11개 창업중심대학과 중기부 간 업무협약식과 함께 신규 창업중심대학의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창업중심대학의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창업 허브 역할을 위해 상호 협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남 라이콘타운 아산점에서 2025년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번째 정책협의회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 및 기초 지부장,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도소매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수도권 및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차 정책협의회에 이어, 릴레이 방식으로 충청권 지역 소상공인을 만나 지역애로 등 보다 세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회는 기업 수 및 종사자 수 모두 전(全)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소상공인의 근간이 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소매업은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경제 확대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어 대내외적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들에 대해 고민해야 할 업종이다.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KDI 이진국 선임연구위원이 '도소매업 소상공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선(59.4km) 철도사업을 용인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고, 시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추진해 온 반도체선(동탄~남사ㆍ이동~원삼~부발선)과도 접속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에서 이천시 부발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노선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진행되는 원삼면을 경유하고, 용인특례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선(동탄~남사ㆍ이동~원삼~부발선) 철도와 접속되어야 두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증대하고, 나라의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철도로 연결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건설 중인 첫 번째 팹(Fab)이 2027년 5월 준공될 예정"이라며 "용인ㆍ평택ㆍ이천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안성시까지 포함하는 4개 도시의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평택~부발선 철도가 용인 원삼면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건설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3월 26일 7시 30분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전략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략연구회는 명품특허로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업･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 15인의 주요인사가 참여한다.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특허출원은 많지만,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인해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어,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과학기술계에서는 특허성과에 대한 평가를 양에서 질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이 강한 특허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고품질 특허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그간 혁신의 주체들이 돈되는 특허, 명품특허를 만들어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해왔다. 명품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에 대해 넓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제3자에게 유효하고 명확하여 권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3월 25일 14시 30분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지원’ 사업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슈피겐코리아(휴대폰 액세서리 제조기업, 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 동향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했으며, ’23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차단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등 위조상품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180여개 플랫폼에서 19만여 건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차단하여 2,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예방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슈피겐코리아는 매출비중 중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출주도형 중견기업으로, 국내외 약 4,000여 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업은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
▲김동연 경기도지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마치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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