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nbs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지난 25일 김포시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3건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마지막 정기회의로, 도내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해 총 32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산시는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운영과 책임 있는 공공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세 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먼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도비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는 2025년부터 도비 30%, 시비 70% 매칭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6년 들어 도내 시·군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해 경기도 추경을 통한 부족분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방수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도 공식 제안했다. 기후 변화로 건축물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3년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6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갈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문가 현장 파견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월 25일 의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직원 34명이 참석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의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한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주한나 강사의 진행 아래 ‘공공기관 AI 활용 업무 실무’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직원들은 개인 노트북과 AI 앱을 활용해 ChatGPT 및 제미나이(Gemini)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법을 실습하고, 노트북 LM(NotebookLM) 프로그램 활용 및 AI 기본 프롬프트 구성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고품질 의정 지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스마트한 사무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2월 25일 시청 의정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지역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 현황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지원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 지원 ▲8호선 의정부 연장 건의 ▲송산권역~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건의 등 12개 안건 등의 추진 현황과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력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시는 노후화된 장암동 주민센터와 인접한 치안센터를 활용한 복합청사 신축 계획을 공유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8호선 연장, GTX-G‧F 노선 반영,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책협의회는 의정부시의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재강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석규 경기도의원과 김지호․조세일 의정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의회 지민희 의원(국민의 힘)은 지난 23일 양평군의회 회의실에서 양평군 관내기업들과 직접 만나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3시 양평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양평군 관내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간담회’는 지민희 부의장, 정귀필 일자리경제과장, 방미현 회계과장 및 양평군 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평군을 대표하는 기업인 분들과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함께 모여 흉금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면서 “양평군의 경제적 발전의 선두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기에 모임에서 서로 주고받는 의견들이 양평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등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 관내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우선구매할 것을 요청했으며 인근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양평군에는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내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 분담률 상향 △시군 권한 강화를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며 지자체의 재정 위기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예산의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고양시의 경우 2027년 전면 시행 시, 시비 부담액만 연간 약 8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도 주도의 사업임에도 도비 보조율을 낮게 책정해 시군에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도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시민들의 서비스 체감도가 낮은 점을 언급하며, 불친절·난폭운전 등에 대한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운송사업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타 지자체가 제안한 안건들에 대해서도 시민의 이익과 환경 보
▲안산시, 한국농어촌공시와 시화 대송단지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와 안산시청에서 '시화지구(대송단지) 간척지 활용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화지구 대송단지를 미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의 출발점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안산시의회 업무협약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고, 12월 관련 용역 예산 2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대송단지는 안산시 대부동과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일원에 걸친 총 1,330만 평(4,396ha) 규모의 국내 최대급 간척지다. 이 가운데 안산시 관할 면적은 762만 평(2,515ha)에 달하며, 1998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 농지 개발사업을 시행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송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대송단지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 공동 용역 추진 ▲안산시의 용역비 부담 ▲농어촌공사의 기관 협의 및 행정적 지원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수 공급 방안 및 효율적 실행 방안 마련(안산시 참여 방안 포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흥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과천시 경마장(렛츠런파크) 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체(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등 경마장 유치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 25일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시흥시정연구원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담팀은 이른 시일 내에 시흥시정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해 관내 유치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마장 유치와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등 인프라 확장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흥시는 과천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지역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여가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가 가진 강점과 지역 발전 방안을 연계해 종합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는 관광의 지평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표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그리고 지역의 소상공인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