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라는 우수한 기술·품질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2016년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 중인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이다. 현행 벤처나라 등록제품은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끝난 후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으로 지정기간이 연장심의 없이 6년으로 확대된다. 이미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중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지정기간이 6년 미만인 제품들은 지정기간을 6년으로 일괄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벤처나라 이용정지 횟수를 지정취소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벤처·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등록 등 더 큰 시장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2030 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2030 청년자문단은 산업·에너지·무역통상 분야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정책 제언, 홍보 활동 등을 하는 청년 자문기구다. 이번에 출범한 2기 자문단은 기업, 공공기관 재직자 및 대학(원)생 등 다양한 직업과 전공 배경을 가진 청년 2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5년 3월부터 1년간 활동한다. AI･반도체기업, 벤처기업, 에너지 연구원 등에 재직하거나, 법학･국제경영학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청년 시각에서 산업부 주요 정책에 대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제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자문단은 산업·에너지·무역통상 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총 45건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산업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공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으며,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시작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2기 자문단은 1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방문, 산업부･전문가 간담회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17일 진행된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지난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 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높빛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하면서 1차 연도에는 수익의 일부인 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 원을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했으나, 이후로는 미납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무단점거 운영을 강행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후 부대시설 사업자가 새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매년 8.9억 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협의회가 3개로 나뉘어 파행을 지속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금에 대한 지급 및 정산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7일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상용화하여 국내 백화점 50여 곳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50만 달러 수준의 수출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생선의 머리, 해조류 뿌리 등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의약·식품 원료, 화장품 소재 등)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2022~2027)’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동 사업에 따라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철홍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식품연구원(KFRI), ㈜오건에코텍과 공동으로 연어 부산물(특히 수컷의 생식소와 머리 등)을 활용해 ‘피디알엔(PDRN,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과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을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산화 기술을 개발했다. 피디알엔과 프로테오글리칸은 바이오의약품, 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블루푸드·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새만금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와 3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025년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온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9% 확대(2024년 561억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美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2월 18일(美 현지시간)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지제이알미늄 유경연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진화스너공업(주) 정한성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매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특허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3월 11일 14시 판교이노밸리(경기도 성남시)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들과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기술과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의 지식재산 애로해소와 규제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만 3천여개 이노비즈 기업들은 평균 17.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우수 기업군으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5.9%(293억달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의 61%(475개사), 월드클래스기업의 69%(219개사)를 차지(’23년 기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노비즈 기업들은 ▲글로벌 R&D와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 ▲자금조달을 위한 IP금융･평가지원 확대를 건의했고,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기술적용여부 확인서비스의 복잡한 절차와 처리기간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고환율·고관세·공급망 재편 등 당면한 급속한 세계적 경영환경 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극한 강우에 대비한 물 재해 예방과 조력·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 도시 개발 등의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사업과 유사한 시화지구 개발사업 등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사업 관련 기술·인력 교류, △친환경 도시, 수상교통 및 관광레저,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발굴과 사업화, △수질개선 및 물 재해예방 등 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새만금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력발전, 수상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임팩트(사회 가치) 있는 협력 사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과 신산업 정책, 기반시설 등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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