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시장 기업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제 탄소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제 탄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규범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결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제 탄소시장 및 투자 동향을 공유하며, 기업들이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심사 사례 등 기업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다루며, 이를 지원하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3월부터 5월까지 26조 원 규모의 정부 물품을 관리중인 전체 국가기관(56개 중앙관서, 1,933개 기관)에 대해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물품관리 종합평가는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국가기관에 대해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하여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년도(‘24년) 물품관리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재정절감, 물품활용, 물품관리, 정책평가, 재물조사, 역량강화 등 6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에는 조달청 무상관리 전환 실행률(재활용사업) 지표를 신설(8점)하여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 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계획적인 물품 수급 관리와 자율적인 물품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제출 시 감점(최대–3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앙관서 물품관리 평가에 소속기관 점수 반영 비율을 상향(15%→ 20%)하고, 수시 재물조사 배점을 상향(1→2점)했다. 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하여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 ‧ 수익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 ․ 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8.2%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소상공인 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규모 소비촉진행사인 동행축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와 내수진작을 위해 2025년부터 계절별로 총 4회 개최(3·5·9·12월)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28일간 온라인 중심의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4월, 중기부와 비씨카드·NH농협카드간 3자 협약을 시작으로, 동행축제 기간 대국민 소비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카드사에서 추진한 할인·이벤트를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9개 카드사는 백년가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카드결제 시 10% 할인(캐시백) 또는 최대 1만원 할인을 제공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적립금 환급(캐시백) 제공 및 경품 추첨 혜택과 함께 자사몰 할인 판촉행사(프로모션), 이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6일 ㈜이엠엘과 ‘첨단금속 소재(연자성 분말 및 리본코어) 제조시설 건립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첨단금속 소재 제조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엠엘은 2018년 설립되어 첨단금속 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특허출원 50개) 및 생산을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우주항공 등 전방위 산업에서 연자성 분말 및 리본코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이엠엘은 2025년 상반기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178억 원의 투자와 60명의 신규 고용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협약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이엠엘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공유재산대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통계청은 이형일 통계청장이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6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작년에 이어 의장단에 연임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제56차 유엔통계위원회 개회식 중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의장단의 부의장(Vice-Chair)으로 재선출됐으며, 이는 지난해 아태지역 대표로서 의장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또한, 의장단 자격으로 3월 3일(월) 개최된 ’공식통계 고위급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공식통계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에서 유엔통계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타 유엔기구와의 협력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단으로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금년에도 한국의 선진적인 통계 작성 경험을 기반으로 유엔통계위원회의 역할 및 국제사회에서 각국 통계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유엔통계위원회는 디지털화‧세계화‧웰빙 및 지속가능성 측정을 반영한 ‘2025 국민계정체계(SNA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계기에 3월 5일 바르샤바에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13개의 폴란드 진출 한국 기업 및 7개 공공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 및 투자가 2배 넘게 성장한 데에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한국과 폴란드는 앞으로도 방위산업,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협력이 확대될 분야가 많은 만큼 그 과정에서 폴란드 진출 우리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와 전재외공관이 문턱을 더욱 낮춰 해외 진출 기업들이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고, 투자 진출 및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주폴란드대사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출 기업인들은 주폴란드대사관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폴란드에서의 기업활동 현황을 비롯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업들이 수시로 주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자동차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하나캐피탈·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한 경기도 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하나캐피탈 김용석 대표이사, 하나은행 김진우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담(TF)팀을 설치하며 자동차임대산업 육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임대자동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납세지를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로 임의 지정할 수 있는데, 90% 이상의 임대차량이 실제 사용 지역과 무관한 곳에 등록하고 있다.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자동차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내 임대자동차 등록을 촉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자동차임대사업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 등 민관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공채매입 의무 면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3월 4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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