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6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성남 재건축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방부의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계획적 파급효과와 재건축 추진 전략, 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신성환 박사는 서울공항 착륙대 축소(450m→300m) 검토에 따른 비행안전표면(OLS) 조정과 도시개발 여건 완화의 효과를 설명하며, “비행안전을 전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수 회장은 야탑·이매동 등 비행안전구역 내 15개 단지(11,497세대)가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여율 완화와 허용용적률 기준의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의 재건축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 재생의 문제”라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개선과 정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은 5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시대,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증가에 대응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대응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한산성 등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연계한 실질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창우 교수는서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의 일상화와 산림 인접지 개발 확대가 도시형 산불의 주요 요인”이라며, “진화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산불관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WUI(Wildland Urban Interface) 정책을 사례로 들어 “도심과 산림이 맞닿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 완화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선 팀장(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은 'K-산불지연제 활용 및 사례'를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 친환경 지연제가 실제로 울진·안동·서울 등 주요 지역의 산불 대응에 큰 효과를 보였다”며, “성남시는 남한산성, 청계산, 불곡산 등 주거지 인접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지연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이 학교법인으로 귀속되어 학생 교육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7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지역 사립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태양광 발전 수익 구조와 회계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과 부담의 왜곡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겨레중·고등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인 학교 옥상에 244.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민간 협동조합과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설비는 일반적으로 연간 약 1,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규모지만, 학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연 12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학생 교육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전체 수익의 약 88%가 학교가 아닌 법인 회계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태양광 설비 운영을 맡은 협동조합 역시 해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7일 경기도서관을 방문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 대표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10월25일 새롭게 문을 연 경기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도민의 독서·문화 접근성 확대 및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서관은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융합4블록 부지에 위치하며, 연면적 27,795㎡(지상 5층 10,111㎡, 지하 4층 17,683㎡) 규모로 건립됐다. 총사업비는 1,227억 원으로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가족, 장애인, 다문화 등 연령·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 경기도 대표 지식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시설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실태 ▲도민 이용 편의성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개관 초기인 만큼 운영 안정성 확보, 인력 배치,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늘 방문에는 문형근 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7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의적 문화행정의 성패는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며 “콘텐츠산업과 감원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형 의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정원은 전국체전추진단 조직 확대로 작년 145명에서 152명으로 증원됐지만 실제로는 전국체전 인력 12명을 제외하면 기존 부서들에서 5명이 감원된 셈”이라며, “특히 가장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콘텐츠산업과가 감원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업무 외에도 새로운 산업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할 시점에 인력 감원은 오히려 정책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영국 테이트미술관에 소장된 김아영 작가의 미디어아트 ‘딜리버리 댄서의 구(Delivery Dancer’s Sphere)’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며, “이처럼 스토리와 기술이 결합된 미디어 콘텐츠가 대한민국 문화의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런 최신 문화 흐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7일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와 데이터 표준화·품질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AI 정책의 조정력과 행정 활용도는 제한적”이라며, “AI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로서 표준화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표준(DCAT 3.0)에 기반한 데이터 카탈로그와 온톨로지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부서 간 학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산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가교위 소관 분야의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교위는 감사 기간 동안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미래세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실․국장 및 공공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현황보고, 감사 질의·답변 및 현장 방문 등을 병행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14일(금)에는 여가교위 소관 전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날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플랫폼인 지식(GSEEK) 서비스 확대․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사업 및 ‘청년 사다리’, ‘청년 갭이어’ 사업 등의 집행 미비 등을 지적했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접근성 부족과 정보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2004년에 문을 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각종 보조기기를 맞춤 제작하거나 대여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수리지원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지역별 편차와 정보 접근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수리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을 ‘해당 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고 있어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만식 의원은 “같은 제도를 두고도 시군별 지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제도 설계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도 차원에서 시군의 운영 기준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케이팝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열풍과 특수에 경기도의 둔감한 대응을 지적했다. 최근 ‘케데헌’ 현상은 K-컬처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화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이 열풍에 힘입어 최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은 500만 명 관람객 돌파했고, 2024년 기준, 관람객 수를 대입하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뒤를 이어, 파리 루브르 박물관(873만), 바티칸 박물관(682만) 등에 이은 전 세계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수 5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관련 굿즈(기념품)와 ‘뮷즈(뮤지엄 굿즈)’는 재고 소진 사태를 빚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러한 세계적 트렌드 특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석규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민간 기업인 에버랜드는 재빨리 ‘케데헌’ 테마관을 개관해 엄청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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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8일 0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