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1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재난 대응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난물자 공급체계, 지휘체계, 신종·대형 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의 북부 접근성 문제,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필요성, ▲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체계 개선 등 3가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재난물자 광역 비축정비물류센터가 도 전역 1시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시설임을 언급하며, 용인지역 건립 추진 과정에서 경기북부의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아울러 연천에 추진 중인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비축정비 기능을 병행하는 북부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교통망과 특수대응단 연계성을 고려해 입지를 검토했으며, 장기적으로는 북부 접근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2월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준공 30년이 넘은 일산 신도시는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재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인 용적률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설정돼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일산ㆍ분당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총 15개 지구, 3만7천 호 규모의 선도지구가 발표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됐다. 고양시 역시 백송마을 1단지 등 4개 구역, 9,174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명 의원은 “분당 등 타 지역이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 비해 일산은 추진 속도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 원인으로 명 의원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설정된 기준용적률 300%를 꼽았다. 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제388회 제4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기도청사 부지의 지지부진한 활용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2년 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지 4년이 가까워지지만, 수원의 심장이었던 ‘효원로 1번지’는 여전히 비워진 채 주변 지역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도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 이전 후 유동 인구가 급감하면서 과거 활기 넘쳤던 주변 상권이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으며, 도청 시절 운행되던 버스 노선마저 끊겨 상인들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이어 한 의원은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동연 도지사와 이재준 수원시장 사이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실무진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청 부지 내 입주 예정인 기록원이나 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수원농업협동조합 염규종 조합장 및 관계자들과 도내 학교급식용 쌀 단가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정부양곡가는 2025년 대비 5,850원이 인상됐으나, 도내 급식 단가는 매년 변동등락 상한가 ±3% 이내 결정 기준으로 인해 970원만 인상돼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단가 결정 기준의 조정 및 각종 비용을 반영한 공급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문제”라며 “급식 단가 산정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적정한 농산물 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금액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했으며 ▲상위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분할 납부 요건과 이자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경기북부 발전 전략을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조화된 정책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북부가 오랜 기간 접경지역 규제와 산업 기반의 취약성, 교통·정주 여건의 상대적 열세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지연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발2040'을 중심으로 발전 전략을 재정립한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계획이 법정계획이 아닌 비전 계획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국별 개별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근본적으로 학교 급식실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조리실 공기질 관리 자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1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공무직 노조간 타결된 임금 협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교육공무직 1유형 편입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과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불안정한 교육공무직군의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강화 정책 일환으로 초등학교 영어 시수 확대 및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어 전문성을 갖춘 강사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기존 영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하고 실용 영어 중심의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교육공무직에 포함되지 못하고 별도의 업무 편람에 명시된 기준을 통해 계약되면서 근속 수당 미지급, 관련 경력 미인정, 2년 계약기간 초과시 무기 계약 미간주, 별도의 육아휴직 기준 적용 등 여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문승호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지역교육국 업무보고, 영어회화전문강사 노동조합 대표자 면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환경 개선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연구의 지속 추진을 주문했다. 이오수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를 상대로 덩굴식물 제거 대책과 관련해 “계절별 반복 관리와 실험을 통해 제거 효과를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수목원 전기카트 운영과 관련해 “전기카트는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안전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소리 등 자연 친화적 음향 안내를 접목하면 보행자 안전과 환경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연구소 측은 4월 운영부터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피트모스 우분퇴비 활용 상추·참외·딸기 재배기술 개발 연구’의 필수 사업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계 시험을 위한 난방비와 시험재료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연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추경 확보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중장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풍부한 농업 유산과 다양한 역사적 관광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그동안 경기도가 지역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농(歸農)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지만, 귀농 인구가 여러 이유로 인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하여 탈농(脫農)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고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를 통과한 직후 “귀농한 중장년농업인의 영농 초기 단계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중장년농업인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득 구조의 다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서 앞으로 경기도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중장년농업인의 경영전환 지원사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전기보일러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00%까지 증가하는 구조로, 이에 따른 운영비 부담과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도록 규정했으며, 설비 설치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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