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미래형 온라인 학교 모델 정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온라인학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가 주관하여, 학습 선택권이 제한된 학생과 다양한 교육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형 온라인학교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온라인학교는 단순한 원격수업을 넘어, 지역·환경·개인 여건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공공 교육 플랫폼”이라며, “온라인학교가 교육격차 해소의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운영 모델과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추진 경과, 그리고 미래형 온라인학교의 운영 방향과 정책적 활용 방안이 공유됐으며, 교육 현장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학생 맞춤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 광역철도 사업인 위례과천선의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당초 계획과 과천시의 지역 여건,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교통 정책의 핵심 주체인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해당하는 4천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철도차량기지를 수용하는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하며 사업에 책임 있게 참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교통권과 그간의 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태의 본질을 경기도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22년이지만, 2년이 넘도록 산업부에 정식 신청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후보지로 지정해 놓고 아무런 결실도 내지 못한 사례는 전례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번복을 꼽았다. 김완규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고양 경제자유구역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업을 묶는 통합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이 무책임한 결정으로 개발계획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산업부 협의 구조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추진을 결정한 순간부터 발생한 모든 지연과 혼란의 책임은 100% 경기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외국자본 유치의 현실을 직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항의 미래 비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해상태양광 조성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택항 초대형 해상태양광 단지 조성 건의를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동북아 물류·관광의 핵심 거점”이라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초대형 해상태양광 계획은 평택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경기도는 평택항 준설토 투기 예정지인 약 727만㎡(약 220만 평) 수면에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 해상태양광 단지 조성을 단지 조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평택항의 성장판을 닫고 단순한 에너지 생산 공장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 반대의 구체적 이유로 ▲태풍 등 악천후 시 부유식 구조물 파손 및 선박 충돌 위험 등 기술적 안전성 부재 ▲향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면서, 고령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이동 자체에 제약이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노동·의료·문화생활 참여가 어려워 사실상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교통약자에 대한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사업·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과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교통비 지원 범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초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가족돌봄 책임을 떠안은 아동과 청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춘 실행 체계로 공식 확정됐다. 특히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선제적으로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문제가 더 이상 일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광역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의 역할을 정비하는 동시에,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가 실제로 움직이는 책임 주체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 정비”라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한강 국가정원’의 하남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방한 외국인이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광 수요는 여전히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방정부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한강을 활용한 ‘K-한강 국가정원’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훈 의원은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이 재개장 9개월 만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고,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연간 1,600억 원 이상의 소비 효과를 창출하는 등 ‘가든노믹스(Gardenomics)’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음을 언급했다. 반면, 인구의 절반인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국가정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수도권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치유와 휴식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지훈 의원은 국가정원의 최적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상위법 시행에 맞춘 기계적인 개정이 아니라, 지미연 의원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수렴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제명 변경: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강력한 실행력’과 ‘빈틈없는 형평성’ 확보에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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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6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