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그동안 규칙에만 위임되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당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심사대상’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해 보다 책임 있고 공정한 심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보완해 형식적 심사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강화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 이기형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출장에 대해 ‘봐주기 심사’가 아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고색요양원을 현장 방문하고, 실질적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고색요양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요양원 실무진을 비롯해 경기도청·수원시 권선구청 관계 공무원, 시설 입소자 보호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시설 현장의 민원을 청취하고 행정적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참석자 일부는 요양원 시설 내부를 함께 둘러보며 종사자와 입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황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서 어르신들의 비위관(콧줄) 및 유치도뇨관(소변줄) 등을 직접 살피고, 시설의 보건·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황 의원은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만큼, 시설의 서비스 제공 환경 역시 중요하다”며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정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위한 환경 조성과 복지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에서 광복회 임원진을 접견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상근부회장은 그간의 보훈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규, 이용욱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광복회에서 제작한 특별한 기념품도 함께 전달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독립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경기도가 매년 보훈대상자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2026년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저는 17년째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으로서, 오랫동안 독립유공자 예우와 희생정신의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후손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경기도 투자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의회의 통제 및 감사 기능 강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의회의 관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이창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장은 “경기도 투자사업의 생성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세부적인 관리 방안으로 △경기도 투자사업이력관리 조례(가칭) 제정 △단계별 DB항목 구성 및 매뉴얼 작성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 참여하는 이력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투자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반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회장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는 7일 오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경기도 맞춤형 AIP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도내 고령인구가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연구진은 경기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 조성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의 연계, 스마트 기술 도입, 그리고 복잡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의 핵심 성과로는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은 AIP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계속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범위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비했고,'의정부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의 연임 및 해촉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소셜미디어의 활성화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연관된 문제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의정부시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는 기존 '의정부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청소년 기본법'및'청소년 보호법'등 청소년관련 법령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정부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의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했다. '의정부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주민 지원 조례'는 자일동으로의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대상 지역 및 주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시민들이 참여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숙의 결과를 반영해 △주민편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주민 건강·복지 증진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설치·운영 △실내사격장 소음 영향 측정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어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일반주거지역은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가 9일 공포될 예정이다. 먼저 '의정부시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는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의 보행약자가 의정부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보행약자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추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문턱 하나를 낮추는 일이 보행약자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시작”이라며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등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의회는 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299회 임시회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한 자리로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299회 임시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과 오산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도시공사 출범 이후 주요성과 및 사업 추진 현황,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현황, 2027~2028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상복 의장은 간담회에서 “교통, 주거, 육아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세밀하게 살펴 시민들이 정책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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