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4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무탄소전원인 청정수소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청정수소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이다. 동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 계약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첫 시장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8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청정수소발전의 입찰공고 기간은 발전사가 연료도입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4주로 정했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제안서 마감 후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4개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간 배점 차이를 크게 두어 온실가스 배출 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5월 24일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케이(K)-브랜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인 상신브레이크(주)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상신브레이크(주)는 국내 브레이크 마찰재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제조·수출업체로 1975년 8월 설립되어 지난해 매출 5,754억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한 국장은 상신브레이크(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연구개발부, 해외사업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상신브레이크(주)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60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세종 상신브레이크㈜ 대표는 “러시아, 중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자사 브랜드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해외 시장에서 케이(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상신브레이크㈜ 멕시코, 인도 공장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출과 관련 현지 통관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의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해외시장에서의 케이(K)-브랜드 보호 및 수출증대를 위해 관세청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전역(예정)군인과 현역군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방-보훈 전략적 협업과제 협의회'2차 회의를 5월 24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회의는 협의회의 양 부처 공동대표인 김은성 국방부 보건복지관과 김진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방-보훈 전략적 협업과제 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보훈부와 국방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제대(예정)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지난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 28일 열린 1차 회의를 통해 전략적 협업과제 3개를 선정했다. 전략적 협업과제 첫 번째는 ‘전역(예정) 군인의 취업활성화 지원’으로 국방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군 직무를 표준화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5년 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자까지 확대하며,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보훈부는 △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5월 24일 오후,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 등 농정현안에 대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지난 4월 18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부작용과 함께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농업인 단체와 협의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5월 24일 발표된 통계청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467만원)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5천만원을 넘어섰다.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9.6%(332만원)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166만원) 증가함에 따라, 농업소득은 17.5%(166만원)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이상으로 상승(2022: 187,268원/80kg → 2023: 202,797)하는 등 농작물수입은 전년 대비 10.3%(257만원) 증가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지난해 6~7월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농업잡수입은 70%(3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배정(2022: 2.6만명 → 2023: 5.0) 등 농번기 인력 공급 확대, 농사용전기료 분할 인상 등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3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2공구 내 ㈜제이아이테크의 새만금 공장 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제이아이테크(대표 함석헌)는 반도체 및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소재와 산업용 가스를 생산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회사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써, 새만금 국가산단에 298억 원을 투자하여 45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군산 국가산단 내 1·2공장을 보유하고 현재 운영 중이며, 신규로 새만금 국가산단에 세 번째 공장을 건립했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최근 새만금에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공장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가동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라면서, “공장건축 인허가 행정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공장건축이 신속히 이뤄져 가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범부처 셔틀경제협력단(단장: 농식품부 차관) 경제외교의 후속 성과로 스마트팜 기업 ‘만나CEA’와 사우디 기업 간 스마트팜 수주계약(총 483만불 규모)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한훈 차관은 5월 24일 충북 진천 만나CEA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계약체결식에 참석 우리 기업의 노력을 치하하고 한국과 사우디 간 스마트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기업 만나CEA와 사우디 기업 ‘AL MAFHOM AL JADID AGRICULTURE CO’ 간 체결됐으며, 아쿠아포닉스 기술을 활용한 6,000㎡ 스마트팜을 리야드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Hajed Hashan 사우디 기업 대표는 만나CEA의 기술이 물 소요량이 적어 효율적이며 화학 양액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란 장점을 고려,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약은 작년 9월 한훈 차관이 셔틀경제협력단 단장으로 사우디에 방문했을 때 체결된 업무협약(MOU)의 후속 성과이다. 당시 셔틀경제협력단에서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정부 및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 24일 오전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개최된다. 대광위는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를 발족(2.27)하여 갈등 조정 및 해소, 인허가 기간 단축, 재원 집중투자 등을 통해 사업 완공 시기를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시흥지역 6개 집중투자사업(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➋군자로 확장, ➌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➍죽율로 확장, ➎국도 42호선 확장, ➏마유로 확장)에 대해 완공 시기를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시흥 거모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중인 중소 공공택지지구로서, “先 교통 後 입주”가 가능하도록 4개 사업을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➊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사업은 LH와 지자체 간 군부대 인접지역 통과 노선 관련 이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올 하반기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사업’ 등 약 1.6조원 규모의 대형 건축공사 7건의 입찰제안서 심의에 대해 평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시간 공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대형 건축공사 최초로 심의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공개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시설 등 평균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의 심의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공개하며,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관할 수 있다. 둘,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의 평가 집중도 향상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제한적 심의공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았으나, 양일간 진행되는 끝장토론방식의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들의 성실한 심의분위기를 조성한다. 셋,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지침마련으로 실시간 공개를 정례화한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범송출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공개대상사업, 송출 제한구간, 사전 동의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건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5.27.～'24.5.31.)에 총 59건, 3,14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대지구 연안정비사업(추정가격 269억 원, 공사기간 1,800일)’은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9건 중 5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31억 원 상당(37%)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9건(353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5건(978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846억 원, 적격심사 2,30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1,260억 원, 경기도 361억 원, 경상남도 279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244억 원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18년 리터당 775원이던 우유 생산비가 2022년 959원으로 약 24% 상승하면서 낙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낙농가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특히 번식관리와 위생‧환경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낙농가가 부담하는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검정성적 상·하위 농가의 관리 실태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우군 능력검정에 참여하는 2,791농가(2022년 기준) 가운데 상·하위 각각 30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관리 수준, 우유 생산, 유사비, 번식, 질병 도태 등 생산비 관련 23개 지표를 비교 분석했다. 우유 생산과 유사비 성적 분석 결과, 상위 농가는 하위 농가보다 마리당 사료비가 9% 높았다. 하지만 우유 생산량이 약 29% 높고, 체세포수가 약 34% 낮아 결과적으로 상위 농가 유사비가 1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료 급여와 체세포수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번식 성적 분석 결과, 상위 농가의 분만 횟수(산차)는 2.6산으로 하위 농가 2.3산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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