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원칙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식 일정에 참여하며, 공직자의 의전과 행사 진행 방식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의전상의 불편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직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행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1월 27일 열린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수원시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가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3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입북동과 율천동 등 수원시 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지구계획이 고시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행정구역은 의왕시이지만, 그 영향은 수원시민에게 직접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경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SKC 수원공장 등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 구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경례 의원은 “SKC 수원공장, 지금의 SK마이크로웍스는 1978년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외곽의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은 대형 화학공장이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이게 되는 기이한 도시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장 반경 500미터 이내에 6개 아파트단지, 1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내년부터 4천2백여 세대가 입주하는 등 공장 주변 거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불합리한 도시 구조가 수원시 도시계획의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수원시는 왜 공장을 존치하면서 주변에 그 많은 아파트를 세운 것인지, 어떠한 계획으로 지금의 도시 구조를 만들어낸 것인지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7년 수원시에서는 SK케미칼·SKC 등 정자동 공업지역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공업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책임은 더 무겁게 느끼고, 결정은 더 신중하게 내리겠다”며 “정쟁보다는 협치로, 말보다는 실천으로 시민의 신뢰에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점을 언급하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고, “그 변화와 성장의 중심에는 수원특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현장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시민 모두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려, 장애인 복지예산과 정책을 둘러싼 현안을 함께 돌아보고 장애계의 연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 주최로 개최됐으며, 도내 장애인복지단체 대표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해의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을 비롯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그리고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도의회와 집행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함으로써, 장애계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며, “특히 2026년도 경기도 복지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11시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다목적실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김승호 협의회장(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시·군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참석한 각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며 정례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환대의 뜻을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180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와 협의회 주요 활동 사항을 공유한 데 이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예산 결산감사 보고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는 ▲건설현장 하수급인의 생존권 보호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위례선(트램)의 첫 번째 차량이 27일 새벽, 위례 차량기지에 성공적으로 입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 반입은 1968년 노면전차가 사라진 이후 58년 만에 국내에 다시 도입되는 첫 사례로, 위례선 트램의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이뤄졌다. 반입된 트램 차량은 5모듈 1편성으로, 차량 지붕에 탑재된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 공급선 없이 운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노면과 높이가 같은 초저상 구조로 설계돼 휠체어 이용자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도 보다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위례선 트램은 이번 초도 차량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10편성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반입할 계획이다. 반입된 차량은 2월부터 본선 시운전에 투입돼 주행 안전성과 지상 설비와의 연계성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이후 시설물 검증과 영업 시운전 등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올해 12월 정식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지하철 5호선), 복정역(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지하철 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00회 임시회를 오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월 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10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