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간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균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월 2일 의장실에서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을 만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승규 지사장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공단의 현안을 설명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한 보험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특사경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건강보험 운영 현황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됐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서현동 일대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노인, 아동,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가 누릴 수 있도록 서현동 110번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종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에는 “의료 인력 확보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우선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용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진료 공백을 막고, 의료원 내 병상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3개 구청에 “동절기 이후 급증한 도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잦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함께 날씨가 풀리는 즉시 전면 보수를 실시해 시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추선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수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수당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우 개선만 반복되다 보니, 10년을 일해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2일, 제385회 임시회를 열고 학교 수돗물 안전책임관리의 근본적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불합리한 지방비 매칭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학교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의안’과 ‘경기도-시군 상생을 위한 '국도비 매칭부담 조정 협의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학교 수돗물 안전성에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돗물의 살균력은 잔류염소 농도로 유지되는데, 저수조를 거치면 체류 시간과 온도 변화로 잔류염소가 급감해 세균 증식 등 오염 위험이 커진다. 수돗물을 대량으로 비축하는 저수조 급수는 직결 급수보다 훨씬 높은 오염 위험을 안고 있다. 양주 60개 초중고 가운데 저수조를 설치한 학교는 무려 49개교, 81.7%에 이른다. 이중 25개교는 저수조를 통과한 수돗물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안전한 학교 수돗물 공급은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라며 “저수조와 말단 급수구간을 상시 감시하는 스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식 및 만세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오문섭·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홍노미 만세구청장과 시민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뮤지컬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각 구청의 특색과 시민의 희망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 유공자 표창, 출범 선언 버튼 세레머니와 레이저 퍼포먼스, 치어리딩 축하공연, 제막식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구청별 숨은 공로자(소상공인·기업인·농어업인 등)에 대한 표창과 구민 인터뷰 영상은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며, 시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재궁동·오금동·수리동)은 AI 기술 확산 시대를 맞아, 청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군포시 청년에게 묻는 AI 조례 제·개정 간담회’를 지난 1월 31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주도하여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박상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AI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경험과 인식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책 설명이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다. 박상현 의원은 간담회 전반을 이끄는 좌장으로 참여해, 논의의 방향을 조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이끌었다 박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AI 정책은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청년이 느끼는 필요와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AI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더사피엔스 이사회 조전혁 의장(제18대 국회의원)의 ‘A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K-컬처가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는 만큼 문화의 힘이 강력함을 역설하며,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 부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성남시가 산업단지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노후공장 리뉴얼 등 행정적 틀 마련과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하이테크밸리에 실질적인 문화 콘텐츠를 담아낼 방안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단지의 오래된 이미지와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가 청년 유입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단순한 경제 중심지에서 삶과 여가, 일이 공존하는 ‘생활문화중심’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5학년도 행복드림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배움의 열정으로 학업을 이어온 학습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초등과정 졸업생에게 학력인정서가 수여되고, 중학과정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졸업장이 전달됐으며, 모범학습자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시화낭송이 이어져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행복드림학교는 배움에 대한 의지를 다시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라며 “성남시의회는 평생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