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는 14일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해 이상준 이사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하수처리 용량 부족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하수처리장 적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상준 이사장은 “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시설과 예산이 수반되어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발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필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반시설 정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같은 핵심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 ➊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왔다. 최근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 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너지원 수급재난 발생시에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에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한 ‘관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레저복합단지 내에 민간 주도로 2.35㎢(새만금기본계획 상 R7지역)의 면적에 2,500억 원 이상을 직접 투자하여 대규모 관광레저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최고 득점한 자에게 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 우선으로 협상할 자격(우선협상대상자)을 부여한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는 컨소시엄 구성요건,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추진 능력과 재무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는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 가능) 내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공적인 새만금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새만금 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를 비롯, 철강산업의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3월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 장관은 3월 13일 오전 포스코센터에서 철강업계 간담회를 갖고 美 관세 관련 이 같은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해당 자리에는 주요 철강기업 CEO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철강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나 우리나라는 연 263만톤 내에서 면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조치가 모두 폐지될 것이 지난달 예고됐고 3월 12일 우리시간 오후 1시부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수입될 시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최근 방미 결과를 공유하고, 현재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고위급 교류를 통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위기 돌파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불공정 무역 시도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 수입에 대해 우회덤핑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KOTRA와 3월 13일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하고, 2025년 바우처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 세미나, 1:1 수출바우처 멘토링, 관세 및 물류애로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현장감 있는 미국 관세 정보 제공을 위해 미국 관세사를 초청해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우리 기업 주의점’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현장 컨설팅을 제공한다.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온 ‘산업 글로벌 역량 강화 바우처’(일명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부터 시장 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14대 분야 7,2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 발급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지원사업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평균 4개국 이상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등 수출다변화 부문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美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우리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세 대응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9% 확대(2024년 561억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美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2월 18일(美 현지시간)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지제이알미늄 유경연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불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진화스너공업(주) 정한성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매 공급망 확보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3일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27억toe 대비 2.30억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다만,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8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3.9%) 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에너지소비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간 연속으로 꾸준히 하락 추세로, 우리 경제가 더욱 에너지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은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했다.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19년~2022년 기간 중 연평균 0.8% 증가했으며,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0.4%에서 2022년 61.0%로 0.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1일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통상장관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 장관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 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에너지･자원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공급망･청정경제･디지털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의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호주 내 투자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금년 의장국을 수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호주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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