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3동, 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 및 의상자, 그리고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로 국가 단위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능동적인 지원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보다 능동적으로 이들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사회적 예우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의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주차장, 장사시설, 보건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의사상자의 공훈을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의사상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 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법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나 시설 개방으로 인한 시설 훼손 우려 등 학교장의 소극적인 태도로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고,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지원, CCTV 설치 등 보안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방식은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또 학교시설 이용 시 허위 신청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97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시는 반도체 특화 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에 주력”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계속 전개”하겠다고 202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우리시는 내년에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삶이 계속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과 세출 재구조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856억 원(5.57%) 증액한 3조 5,17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복지 예산 1,149억 원(9.3%) 증가 부문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복지 예산의 경우 2025년보다 1,149억 원(9.3%) 늘린 1조 3,399억 원을 편성했는데 생활 공감형 복지서비스사업과 다양한 노인 돌봄 인프라 사업,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단양에서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포천시 예산·결산서 분석, 법정 의무교육, 관광·문화자원 벤치마킹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국회 입법조사관 출신의 이정화 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으로 시작됐으며, 포천시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을 통해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안 심사 방법을 배우고, 포천시 각 부서의 재정 집행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의에서는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예산 분석 및 행정 사무감사 착안 사항 등도 다뤄졌다. 또한 한국인재양성연구소 박미애 강사의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등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필요한 소양을 다졌다. 마지막 날에는 이민혜 센터장의 이미지메이킹 특강이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퍼스널 이미지 전략과 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배우며 대외적 의정 이미지 향상에 대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는 14일,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초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늦춰지며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광역 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되는 사례가 나타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 결과에 대해 법적효력과 행정처분의 집행근거가 없어 조정 이후에도 분쟁의 불씨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중이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그 효력은 민사소송법 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진다”며 “집합건물법 상 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성의식과 안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날 강의는 윤미숙 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전문강사)가 맡아 사례 중심의 전문 강의를 펼쳤다. 윤 박사는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폭력예방 정책을 지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과 조직이 갖춰야 할 정책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과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직 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상복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오늘 교육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22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도시계획, 교통·시설 접근성, 장애인 문화 향유권 등 시민 삶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는 내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 ‧ 2 ‧ 3 ‧ 4동)은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질주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구간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본 질의에서 “지난 2024년 제290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은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같이 간편한 신고 체계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양시의 신고 체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는데,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됐다. 더욱이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이 중에는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가평군의회는 국민연금공단의 가평상담센터 폐쇄 결정에 대해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항의방문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함께했으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전략기획부장 등이 자리했다. “초고령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 결정… 가평군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 김경수 의장은 “6만 3천여 가평 군민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만 여명일 정도로 초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가평군의 면적은 서울시 보다 면적이 1.5배 이상 크지만 대중교통 시설이 현격하게 부족한 지역인데도,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일방적으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가평상담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가평 군민의 복지 접근권의 심각한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가평상담센터 폐쇄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을 같이 방문한 의원들은 가평상담센터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평군 상면·북면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연금 상담·문의 및 연금 신청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춘천까지 방문해야 되는데 대중교통 불편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의회는 13일, 광주시의회 의원과 외부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된 '2025년도 제17회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결과, 문화예술부문 이상오((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광주지회 회장), 교육부문 김재남(아이숲어린이집 원장), 체육부문 강병욱(광주시축구협회 협회장), 지역사회봉사부문 김경수(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역안전부문 이원일(도척면자율방범대 대장), 행정부문 석태훈(기업지원과 과장), 지역경제부문 안동천((사)광주시기업인협회 곤지암지회)), 언론부문 정영석(경인매일 국장)이 선정됐다. 환경보전부문은 수상 적격자가 없어, 9개 분야에서 1명씩 총 8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체육, 지역사회봉사, 지역안정, 행정, 지역경제, 환경보전, 언론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선발ㆍ시상함으로써 노고에 대한 감사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으며, 2025년도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27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은 지난 13일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 복합 위기 속에서 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는 중대한 기회이며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성패가 향후 국가 농촌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행정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우선 지급체계의 완결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읍·면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천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도록 빈집 활용과 주거 지원을 연계한 인구 정착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동체 중심의 발전 전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 ▲기존 복지사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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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23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