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주민소송으로 진행된 시청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2심 항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판결에서 쟁점이었던 4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각하, 1개 사항이 위법으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항소를 준비했었는데,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에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 지휘’를 결정·통보해 와 항소를 포기했다. 시는 지난 판결에 대해 ① 시청사 이전 절차 및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며, ②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요구가 선행 처리되어야 가능하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시는 법원의 판결이 모순적이라는 점과 시의회 시정요구를 별건 사안으로 나누어 판결한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며,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었다. 기초자치단체가 항소를 제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고양시는 항소의견서를 지난 9월 23일 법무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항소 마감일인 9월 30일 오후 2시경이 되어서야 법무부가 ‘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하게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이며,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파주시의 이번 역대급 군사 규제 완화 성과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전향적인 정책 발표와 맞물려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가 더욱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시흥시는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 해소를 위해 꾸린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직접 공개한다. 시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사 과정과 주요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출범해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시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9월까지 10차례 현장 조사와 9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사업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또한, 4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다섯 차례 열린 소통 거버넌스에는 박승삼 부시장 주재로 시흥YMCA 관계자, 상하수도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자료를 공유했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번 조사 활동을 백서로 제작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해결 과정을 정리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라고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부터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어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김동연 지사는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지시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의 지능적 회피수단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강력대응 지시에 의거, 도는 즉각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 ‘100일작전’에 돌입합니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입니다. 다른 한 팀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교통·안전 대책조차 없는 물류센터 건립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27만 오산시민, 동탄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백지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규모 장외집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규모 집회에는 오산·화성시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과 차지호·이준석 국회의원도 함께해 교통안전 대책 없는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위해 초당적인 힘을 모았다. 화성시 장지동에 추진 중인 동탄2 물류센터는 연면적 40만 6천㎡,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의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에 맞먹는 크기다. 그러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원안을 통과시키면서 2027년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하루 교통량이 1만 2천여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통대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고조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오산시는 ▲건립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부족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패싱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패싱 등을 자행했다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예상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일 경부직선화 상부공원 현장 상황실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부직선화 상부공원은 직선화한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상부공간에 축구장 12배에 달하는 83,541㎡, 연장 1.2km, 평균 폭원 약 100m 규모로 다섯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공간마다 하늘문·동탄루·적우난초 등 공원을 상징하는 시민 참여형 특화 구조물은 물론, 공연, 피크닉, 축제, 물놀이, 정원문화 등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콘텐츠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현재 조경 구조물 공사 및 식재 공사를 진행 중으로 2027년 1월까지 공사를 마쳐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경과와 주요 계획을 보고 받은 후 화성시의 상징성과 특화성을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도로로 단절된 공원의 각 구간을 연결하는 보행교 계획에 대해, 1.2km의 공원을 분절된 부분 없이 전체로 연결하여 이용객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보타닉애비뉴 등 보타닉가든 화성과 연계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는 9월 30일, 경기도가 주최한 ‘제3회 인권 행정추진 우수 시‧군’선정사업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인권 증진과 공정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인권 행정 제도와 정책을 4개 영역, 총 13개 항목에 걸쳐 정량‧정성 평가 및 가점 항목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 시‧군 5곳을 최종 선정했다. 부천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에 인권 존중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 인권 행정을 위한 부천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부천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중심 인권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권이 존중되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인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스타트업 서밋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길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경기도에서 제3벤처붐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막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스타트업 행사 중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았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제영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 대사, 나초 마테오 ‘사우스서밋’(South Summit, 스페인) 대표, 소반 카니 ‘플러그앤플레이’(PlugPlay, 미국) 부사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개회사에서 “이 행사의 주제가 ‘제3벤처붐 경기도에서 열어갑니다’이다. 8년 전 제가 경제부총리에 취임하면서 제2벤처붐으로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고 했었는데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 정부는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안산시청에서 온라인 교육지원사업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중·고등학교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강남구와 ‘강남인강 공동이용 전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강남인강’은 강남구청이 운영하고, 중등부 내신부터 고등부 수능 대비에 이르기까지 1,500여 개의 수준별 강의가 제공되는 온라인 수능방송 플랫폼이다. 이날 간담회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김수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시범운영 대상 학교장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온라인 교육지원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협력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강남인강을 연계한 온라인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생은 ‘강남인강’을 4만 5천 원에 수강할 수 있지만, 수강료 중 3만 5천 원은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학생은 자부담금 1만 원으로 원하는 강의를 연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안산시는 내년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내 54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 사전 조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산시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문석, 김현, 박해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과 안산시 간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초지역세권 도시개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신안산선 연장 ▲한양대병원 첨단의료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시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안산시는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사동 89블록 및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 ▲대부도 관광·환경 인프라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으며, 국회의원들은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국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현안 해결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선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안산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일 새벽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최종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날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이 철회됐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현장을 방문해 “서로 간에 양보들을 조금씩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노측, 사측, 양측에 감사드리고 우리 의장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타결 전에 첫차 운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밤잠 거의 안 자고 돌아가는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고, 보고 받고 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면서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근무 여건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 도민들의 교통 여건이 더욱더 좋아지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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