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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 받아
▲경기도청,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4개 신규 기회소득 7월부터 사업별로 지급개시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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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저버린’ 김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원구성 위한 임시회 전원 불참
▲김포시의회 제8대 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제235회 임시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8대 시의회 원구성을 위한 제235회 임시회에 전원 불참하면서 또 한 번 원구성이 지연, 시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빠른 원구성으로 시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인수 의장 등 6명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를 받아 4일 제235회 임시회를 개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김포시의회에도 회의 규칙이 있고, 이는 우리가 정해 놓은 의무이자 약속”이라고 전제하며 “식물의회는 안된다. 차선책으로 의장, 부의장 먼저 선출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원안만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종우 원내대표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2023년 9월 더불어민주당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김포시의 권위와 위상이 어떻게 됐나? 이제는 책임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교섭해야 한다” 며,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라이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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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 받아
▲경기도청,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4개 신규 기회소득 7월부터 사업별로 지급개시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